일상 사고

노래주점 화재로 가족이 숨졌는데 소방 점검 부실로 시에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방공무원이 소방검사에서 막힌 비상구를 발견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대피하지 못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점 화재 사건에서 소방공무원의 점검 부실과 손님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화재조사서와 화재 전 소방검사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 신청부터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 B씨는 2024년 11월 지하 노래주점에서 친구들과 있다가 불이 나 숨졌습니다. 주점의 비상구 하나는 창고로 막혀 있었고, 다른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는 집기가 쌓여 있었지만 피난 안내도와 유도등은 막힌 비상구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화재 넉 달 전 소방검사를 했지만 이 상태를 발견하지 못했고 시정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업주와 함께 관할 광역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방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국가배상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검사에서 비상구 폐쇄를 발견하지 못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정도라면 위법한 직무집행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은 소방 관련 법령의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방검사 방법이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비상구 1개가 폐쇄되어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와 맞지 않는 상태를 놓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의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점검 부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방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피해자가 대피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를 정한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모습과 피해 정도를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위 판결은 제대로 점검했다면 대피조치와 피난통로 안내가 더 신속히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대피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복도로 퍼진 유독가스와 연기로 숨지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막힌 비상구와 잘못된 유도등이 사망 경위와 직접 연결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업주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구를 막은 업주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 책임을 집니다. 업주의 재산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실제 배상을 받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해야 하고, 형제자매는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화재 유족 국가배상 청구 순서

• 화재 조사 자료 확보 - 소방서 화재조사서와 경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합니다. 비상구 폐쇄와 유도등 상태가 기록됩니다.
• 소방검사 기록 청구 - 화재 전 소방검사 결과와 시정명령 여부를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점검 부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피고 정하기 - 업주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피고로 정합니다. 업주 재산이 부족해도 배상 가능성이 남습니다.
• 손해 정리 -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유족 위자료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속인별 청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 소 제기 -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 전 소방검사가 없었거나 업주가 검사 뒤에 비상구를 막은 경우에 해당하면 소방검사 기록과 화재조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방검사가 재량이면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
  재량이어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명백한 비상구 폐쇄를 놓친 경우가 그 예입니다.
•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소송할 수 있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국가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의회 결정을 받아 보고 금액이 맞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민법과 같나요?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형제자매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 없이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형제자매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망인의 일실수입은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청구합니다.
• 업주가 이미 합의금을 줬으면 시는 책임이 없나요?
  합의한 범위만큼 줄어듭니다. 업주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여서, 업주가 지급한 금액은 전체 손해에서 빠집니다. 합의서에 다른 책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상구를 누가 막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업주의 설치·유지 의무부터 따집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다중이용업주가 영업장의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유지하도록 합니다. 누가 막았든 영업장 안의 비상구 관리 책임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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