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피고만 상고해 파기환송됐는데 청구를 바꿔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된 부분과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라면 파기환송 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만 상고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피고 패소 부분으로 한정하고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환송 전 판결 주문에서 원고가 진 금액부터 특정해 두십시오.

환송 후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내려고 따로 새 소송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을 이어 가는 절차라서 같은 사건 안에서 주장과 증거를 보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대표 A씨는 2024년 부품 공급계약을 맺고 선급금 8,000만원을 보냈지만 공급업체가 납기를 넘겨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A씨는 주위적으로 손해배상 1억 2,000만원, 예비적으로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고, 2025년 항소심은 예비적 청구 중 7,000만원만 인용했습니다. 공급업체만 상고했고 2026년 여름 대법원이 공급업체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자, A씨는 환송 후 손해배상 청구로 바꿔 1억 2,00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어디까지 다시 판단하나요?

피고만 상고해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됐다면, 환송 후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환송 전 판결에서 피고가 진 부분만 다시 판단합니다. 원고가 진 부분은 상고되지 않아 확정됐으므로 환송 후 법원이 심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의 기준입니다.

상고법원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만 심리하고,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매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지적한 쟁점을 다시 뒤집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새 사실과 증거로 다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만 일부 인용된 판결에 원고가 상고나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위적 청구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판단도 원고에게는 다툴 기회가 지나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환송 후에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송 후 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어서 소의 변경, 부대항소, 청구의 확장처럼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소송행위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효력을 잃고, 항소심은 바뀐 청구를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의 기초가 같은 범위에서 청구를 바꿀 수 있게 하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구를 바꾸면 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바꾼 청구가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된 부분과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물이라면 환송 전 판결이 인정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교환적 변경으로 청구 전체가 심판대상이 되더라도 확정된 부분과 다른 판단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에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같은 원인과 같은 금액의 파산채권확정 청구로 바꿨고, 원심이 환송 전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하자 대법원은 그 초과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청구 형식을 이행소송에서 확인소송으로 바꿨을 뿐 실질은 같은 채권을 회수하려는 청구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청구원인이 전혀 다른 새 청구로 바꾸는 경우라면 확정된 판단과 저촉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처럼 같은 돈을 회수하려는 청구 사이에서는 실질이 같다고 볼 여지가 커서, 증액을 기대하고 청구를 바꾸면 오히려 절차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후 대응 순서

• 확정 범위 표시 - 환송 전 판결 주문에서 원고 패소 금액을 특정합니다. 이 금액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파기 이유 분석 - 환송판결이 지적한 사실상·법률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환송 후 법원은 이 판단에 매입니다.
• 청구 변경 여부 결정 - 교환적 변경으로 얻는 실익과 확정 부분 저촉 여부를 비교합니다. 실익이 없으면 기존 청구를 유지합니다.
• 새 증거 제출 - 환송판결이 부족하다고 본 사실을 뒷받침할 계약서·거래 내역을 냅니다. 속행 절차라 추가 제출이 허용됩니다.
• 부대항소 검토 - 상대방 항소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바꿀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변론종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구성이나 상고 범위가 복잡하면 환송 전후 판결문과 상고이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공급·도급 계약 분쟁의 항소심과 파기환송 후 항소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기환송되면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사건은 환송 전 항소심이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매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대법원이 지적한 쟁점을 뒤집기는 어렵고, 새 사실과 증거로 다른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 피고만 상고했으면 원고가 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됩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은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된 판결에 피고만 상고해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돼 심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환송 후에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소의 변경, 부대항소, 청구의 확장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내어 소송을 지연시키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으니 환송 직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교환적 변경을 하면 제1심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소취하로 효력을 잃습니다.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꾸면 기존 청구는 취하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바뀐 청구에 대한 새 소송이 되어,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 청구를 바꾸면 인용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확정된 부분과 실질이 같은 청구라면 늘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다31706 판결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같은 원인·금액의 파산채권확정 청구로 바꾼 뒤 원심이 환송 전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하자 초과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원고 패소로 확정된 부분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부대항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한 범위에 기대어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바꿔 달라고 하는 절차라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속행 절차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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