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파기환송 후 원심이 새 증거로 환송 전과 같은 결론을 내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환송 후 새 증거로 사실관계가 바뀌었거나 파기 이유가 된 잘못된 견해를 피했다면 환송 전과 같은 결론을 내도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95다12828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원심 판단이 잘못이라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 환송 후 새로 낸 증거를 나란히 정리해 두십시오.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과 같은 결론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대법원 판단을 무시한 위법이라고 보고 재상고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이유가 환송판결이 지적한 잘못을 피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결론이 같아도 이유가 다르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회사의 징계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2024년 대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환송 후 원심에서 회사가 새 증거를 내 다른 비위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심은 다시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씨는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 위법이 아닌지 2026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기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과 같은 결론을 내면 위법인가요?

항상 위법은 아닙니다. 환송 후 심리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나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바뀌었다면 기속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또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기속력이 생기므로, 원심은 파기 이유가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로 환송 전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된 사건에서, 환송 후 새 증거로 다른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환송판결이 잘못이라고 한 바로 그 판단을 되풀이하는 것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부분에도 기속력이 있나요?

아니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 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은 환송판결이 파기 이유로 삼지 않고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 포기 문제를 환송 후 원심이 더 심리하지 않고 환송 전과 같이 판단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자기 환송판결에 구속되나요?

원칙적으로 구속됩니다.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은 하급심뿐 아니라 같은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법원 자신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 절차로 이를 바꿀 수 있다고 보았고, 소부 판결도 상고심을 기속한다는 종전 판례 일부를 이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환송 후 원심 대응 순서

• 파기 이유 특정 - 환송판결에서 원심의 어떤 판단이 잘못이라고 했는지 정리합니다. 기속력은 이 판단에만 생깁니다.
• 부수 지적 구분 - 파기 이유와 따로 언급된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 부분은 원심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새 주장·증거 제출 - 환송 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바꿀 증거를 냅니다. 사실관계가 바뀌면 기속력이 풀립니다.
• 판결 이유 대조 - 환송 후 원심판결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는지, 다른 근거로 같은 결론을 냈는지 봅니다. 재상고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재상고이유 정리 - 기속력 위반이면 그 부분을 특정해 재상고합니다. 다른 근거로 한 판단이면 그 근거의 위법을 다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송판결이 사실상 판단까지 지적했거나 여러 쟁점 가운데 일부만 파기했다면 환송판결 이유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기환송 후 원심과 재상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송 후 원심은 무엇에 구속되나요?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구속됩니다. 다만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생기므로, 다른 가능한 견해로 판단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 새 증거로 사실이 바뀌면 기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환송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기속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원심은 바뀐 사실을 기초로 새로 판단할 수 있고, 환송 전과 같은 결론도 가능합니다.
• 환송판결이 덧붙인 의견도 따라야 하나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 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파기 이유로 삼지 않고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환송 후 원심이 더 심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대법원 소부 판결도 재상고심을 구속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상고법원 자신도 같은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구속됩니다. 다만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 절차에 따라 환송판결의 판단을 바꿀 수 있고, 이 권한은 전원합의체에만 있습니다.
•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 변론을 하나요?
  네,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해야 합니다. 이 변론에서 새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고, 환송 전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므로 새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 같은 결론이 나왔으면 재상고해도 소용없나요?
  원심이 환송판결이 잘못이라고 한 판단을 그대로 되풀이했다면 기속력 위반으로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새 사실이나 다른 근거로 같은 결론을 냈다면 그 새 근거가 위법한지를 다퉈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심판청구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가면 되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