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판단누락을 늦게 알았는데 재심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30일은 원칙적으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고, 그날이 판결 확정 전이면 확정일부터 셉니다. 판단누락은 판결문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사유라서 대법원 93다43798 판결은 송달일에 알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송달증명원과 판결확정증명원으로 두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문을 늦게 자세히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며칠째인지부터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4,200만원 소송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상고가 2025년 11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1월 판결문을 다시 읽던 A씨는 자신이 낸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씨는 오늘 안 것이니 지금부터 30일 안에 재심을 내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단누락 재심에서 「재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판단누락은 판결 정본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사유이므로, 알지 못했다는 특단의 사정을 재심을 내는 쪽이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송달받은 때 알았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의 기준입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정본을 받은 날이 확정일보다 앞서면 30일은 판결 확정일부터 셉니다. 위 판결도 정본 송달 뒤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았으면 그날부터 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당사자도 재심 사유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은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한 재심에서 기간이 소송대리인의 정본 수령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인이 판결문을 전달하지 않아 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에게 판결문 수령일을 확인해 두어야 기간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재심은 판결 확정 후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재심 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원안의 제426조는 현행 제456조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또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상소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항소나 상고 단계에서 판단누락을 알았다면 그 상소에서 다투어야 하고, 확정 뒤 재심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판단누락 재심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판결정본을 받은 날을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확정일 확인 - 판결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송달일이 더 앞서면 확정일부터 30일을 셉니다.
• 누락 사항 특정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특정합니다. 이유 설명이 부족한 정도는 판단누락이 아닙니다.
• 상소 주장 여부 점검 - 상소에서 같은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재심이 막힙니다.
• 재심소장 제출 - 30일 안에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소장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추후보완도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 과정에 흠이 있거나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그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심 30일은 연장되지 않나요?
  연장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은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법원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추후보완이 문제됩니다. 판결문을 늦게 읽었다는 사정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단누락이란 무엇인가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말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 사유입니다. 당사자가 낸 공격방어방법 중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을 판결 이유에서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판단은 했지만 이유가 짧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결문을 못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지만 증명 책임은 재심을 내는 쪽에 있습니다. 대법원 93다43798 판결은 알지 못했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면 정본 송달 때 알았다고 봅니다. 송달 기록에 흠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받았는지부터 송달증명원과 기록 열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이미 판단누락을 주장했다면요?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판단으로 다툼은 끝난 것으로 봅니다.
•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은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재심 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을 셉니다. 이 5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 재심을 내면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제기하고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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