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판결은 누구에게 송달되나요?

대리인 모두에게 각각 송달됩니다.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335 결정은 여러 소송대리인이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공동대리인에 대한 송달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은 대리인 각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늦게 송달받은 대리인 기준으로 항소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 효력은 소송대리인 중 한 사람에게 처음 송달됐을 때 생기므로, 항소기간도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늦은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면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끼리 공동대리 약정을 하면 효력이 있나요?

소송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3조 제2항은 여러 소송대리인이 각자 당사자를 대리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내부 약정이 있어도 송달과 기간 계산은 개별대리 원칙대로 진행됩니다.

항소기간을 넘긴 항소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이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송달일 기준 계산이 맞다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대리인 계산 착오로 기간을 넘기면 추후보완이 되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추후보완을 허용하는데, 소송대리인의 과실은 당사자 쪽 사정으로 봅니다. 추후보완을 주장하려면 항소장에 그 취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항소기간 2주는 첫날을 넣어 세나요?

우편 송달이라면 넣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이 적용되고, 민법 제157조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4일째가 만료일이고, 전자소송 송달 간주처럼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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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변호사 여러 명에게 판결이 따로 송달되면 항소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항소기간은 그중 한 사람에게 판결정본이 처음 송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1마1335 결정은 여러 대리인이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가장 먼저 송달된 때 당사자에게 송달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리인 전원의 송달일을 모아 가장 빠른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그중 한 사람에게 처음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리인마다 송달일이 다르다고 해서 대리인별로 항소 일정을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빠른 송달일 하나만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5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개인 변호사 세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판결정본은 첫 번째 변호사에게 2025. 8. 11., 나머지 두 변호사에게 2025. 8. 14. 각각 송달됐습니다. 담당 실무자는 마지막 송달일인 8. 14.부터 2주를 계산해 항소장 제출 일정을 잡으려 했고, 대표이사는 그 계산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송대리인 중 한 사람에게 판결정본이 처음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 여러 소송대리인은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모두 판결정본을 송달받을 지위에 있고, 당사자에 대한 송달 효력은 가장 먼저 송달받은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개별대리 원칙이 근거입니다.

복수 대리인 송달과 항소기간 예시

2025. 8. 11.
첫 번째 대리인 송달(기준일)
2025. 8. 14.
나머지 대리인 송달
2025. 8. 25.
항소기간 만료
2025. 8. 28.
늦은 송달일 기준 계산 시 만료일(오류)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335 결정은 이 법리에 따라 최초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난 뒤 낸 항소장을 각하한 명령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2025. 8. 11.이 기준이므로 다음 날부터 14일째인 2025. 8. 25.에 항소기간이 끝납니다. 8. 14.부터 계산해 만료일을 2025. 8. 28.로 잡으면 사흘 늦어져 항소장이 각하됩니다.

대리인들이 공동으로만 대리하기로 약정하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개별대리 원칙에 어긋나는 약정을 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동대리인에게는 한 사람에게만 송달하면 된다는 규정도 여러 소송대리인이 각자 대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은 대리인 모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법원이 모든 대리인에게 송달하더라도 기간 계산의 기준은 여전히 가장 빠른 송달일입니다. 대리인별 송달일이 다를 때 늦은 날을 고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늦은 송달일 기준으로 항소해 기간을 넘겼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대리인의 계산 착오는 당사자 쪽 사정으로 봅니다. 추후보완을 주장하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위 2011마1335 결정은 항소인이 추후보완 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법원이 각하 전에 추완사유를 따로 심리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후보완을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항소장에 그 취지와 사유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복수 소송대리인 항소기간 대응 순서

송달일 전수 확인 - 대리인 전원의 송달보고서나 전자송달 내역을 모읍니다. 날짜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최초 송달일 선택 - 가장 빠른 송달일 하나를 기준일로 정합니다. 늦은 날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만료일 계산 - 기준일 다음 날부터 14일째를 만료일로 잡습니다.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내부 공유 - 만료일을 대리인 전원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담당자 착오를 막습니다.
항소장 제출 - 만료일 전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전자소송이면 접수 시각을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이 소송대리인이라면 법인에 대한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인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마지막으로 판결을 받은 대리인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넉넉히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가장 먼저 송달받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흘 차이로 항소장이 각하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송달일은 대리인마다 따로 기록됩니다. 우편송달이면 송달보고서, 전자소송이면 대리인 계정별 등재 통지일과 열람일이 남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 대리인 전원의 송달 기록을 한곳에 모아 최초 송달일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장이 늦게 들어가면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고, 즉시항고로 다퉈도 기간 계산이 맞으면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대리인의 계산 착오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송달 기록을 처음부터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대리인별 송달보고서나 전자송달 내역·소송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최초 송달일과 항소기간 만료일·항소장 각하 위험·추후보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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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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