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전자소송 판결문을 안 열어 봤는데 항소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전자소송 판결문을 열어 보지 않아도 항소기간은 진행되며, 등재 통지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오전 영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날부터 첫날을 넣어 2주가 되는 날에 끝납니다. 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과 대법원 2014다229016 명령이 이 계산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등재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문을 열어 보지 않았다고 항소기간이 멈춰 있다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급하게 통지 당일부터 2주를 세어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송달 간주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물품대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2025. 7. 31. 판결문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리고 등재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로 알렸지만, A씨는 출장 중이라 판결문을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판결문을 아직 안 봤으니 항소기간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소송 판결문을 열어 보지 않으면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송달받을 사람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되,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2. 22.자 2014다229016 명령은 이때 송달 효력이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2025. 7. 31. 통지됐다면 2025. 8. 8. 오전 영시가 송달일입니다.

전자소송 항소기간 마지막 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 효력이 생긴 날을 첫날로 넣어 2주가 되는 날에 끝납니다. 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습니다. 전자소송의 송달 간주는 오전 영시에 생기므로 첫날을 넣어 계산합니다.

위 사례라면 2025. 8. 8.을 첫날로 세어 14일째인 2025. 8. 21.에 항소기간이 끝납니다. 통지일 기준으로 계산해 항소를 미리 냈다면 문제없지만, 원안 사례처럼 통지 다음 날을 송달일로 잘못 잡으면 계산이 1주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먼저 열어 보면 항소기간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1주가 지나기 전에 판결문을 열어 보면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5. 8. 4. 오후에 열어 봤다면 그날이 송달일이고,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2주를 세어 2025. 8. 18.에 항소기간이 끝납니다. 열람 기록은 전자소송시스템에 남습니다.

항소기간을 넘겼으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바쁜 일정은 여기에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스템 장애처럼 본인이 막을 수 없었던 사정이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므로, 항소장 제출 뒤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항소기간 대응 순서

• 등재 통지일 확인 - 이메일과 문자의 수신 시각으로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둘 중 먼저 전송된 때가 기준입니다.
• 열람 여부 확인 -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판결문을 연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열람일이 있으면 그날이 송달일입니다.
• 송달일 계산 - 열람하지 않았다면 통지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오전 영시를 송달일로 잡습니다.
• 항소기간 만료일 계산 - 송달일이 오전 영시면 첫날을 넣어 14일째, 열람일이면 다음 날부터 14일째가 만료일입니다.
• 항소장 제출 - 만료일 전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함께 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송달은 대리인에게 하므로 대리인의 통지일과 열람일을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전자소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자소송 판결문 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판결문을 확인한 때 생기고,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생깁니다. 대법원 2014. 12. 22.자 2014다229016 명령은 이를 통지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오전 영시로 계산합니다.
• 항소기간 2주에 첫날을 넣나요?
  송달 간주로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넣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초일을 넣지 않되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넣는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게 합니다. 직접 열람해 송달된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셉니다.
• 항소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 날 끝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연휴가 겹치면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 만료일입니다.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소송대리인 기준입니다. 전자문서법 제11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전자 송달과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판결문을 따로 열어 봤는지와 관계없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합니다.
• 항소기간을 넘긴 항소장은 어떻게 되나요?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이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기간 계산이 맞다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 출장 때문에 판결문을 못 봤으면 추후보완이 되나요?
  대부분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추후보완을 허용합니다. 출장이나 개인 일정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므로, 시스템 장애 같은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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