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확정된 판결 이유에 제 변명이 빠졌는데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판결 이유에 내 주장이 빠졌다거나 이유가 부당하다는 사정은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 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해 집행에 관한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 자체에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지와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 이유에 적히지 않은 내 변명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유는 유죄 인정에 필요한 사실만 적는 것이어서 모든 주장이 기재되지 않는다고 그 판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두드린 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2025년 징역형이 확정됐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A씨는 수사 때부터 자식 같아서 격려하려던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판결 이유에는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부분을 의의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의의신청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판결 주문의 뜻이 불명확해 집행에 관한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재판의 해석」을 판결 주문의 해석으로 좁게 봅니다.

대법원 1985. 8. 20. 자 85모22 결정은 판결 이유의 모순·불명확·부당을 주장하는 의의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그런 사유는 미확정 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문에 적힌 형기나 몰수 대상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의의신청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다투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 후에는 의의신청·이의신청·재심만 남습니다. 의의신청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신청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할 수 있고, 확정 전 판결은 항소나 상고로 다툽니다. 형 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실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의의신청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합니다. 형기 계산이 틀렸거나 노역장 유치 집행이 잘못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도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합니다.

판결 이유가 사실과 다르면 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은 무죄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격려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그때 재심을 검토합니다. 수사 때부터 한 진술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 의의신청 대응 순서

• 판결문 주문 확인 -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구분해 봅니다. 의의신청은 주문의 해석 문제에만 쓸 수 있습니다.
• 확정일 확인 -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면 상소가 먼저입니다.
• 집행 상태 확인 - 형 집행이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봅니다. 끝났으면 의의신청의 실익이 없습니다.
• 다른 구제수단 비교 - 검사의 집행 처분이 문제면 이의신청, 새 증거가 있으면 재심을 검토합니다. 사유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신청서 제출 - 요건이 맞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재소자는 교도소장에게 내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에 형기나 몰수물 표시가 실제로 모호하거나 새로운 무죄 증거가 있다면 판결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의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8조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정해졌다면 항소심 법원이 선고 법원입니다.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주문이 모호하면 의의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85. 8. 20. 자 85모22 결정은 판결 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해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몰수 대상물이 주문에 특정되지 않아 무엇을 몰수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의의신청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의신청은 판결 주문의 해석을, 이의신청은 검사의 집행 처분을 다툽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나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는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기 계산 오류나 부당한 합산 집행이 대표적인 이의신청 사유입니다.
•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2. 28. 자 92모39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이 검사의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어서 재판의 집행이 끝난 뒤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의신청도 집행에 관한 신청이므로 집행 종료 뒤에는 같은 이유로 실익이 없습니다.
• 판결 이유가 틀렸다면 재심이 되나요?
  이유가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사유를 한정해 두고 있고, 제5호는 무죄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정합니다. 판결 이유에 적히지 않은 의도를 증명할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이유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나 상고를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74조는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유의 부당함을 다툴 상소 절차는 닫히고, 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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