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폭행 가해자가 합의한 치료비를 안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제하고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폭행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면 합의(화해계약)를 해제하고 합의 전의 손해 전부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계약도 착오 취소 특칙 말고는 일반 계약처럼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규정이 적용되고, 대법원은 이행거절이 명백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이행을 거절한 문자나 녹취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합의금 말고는 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합의를 풀고 처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B씨가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600만원을 두 달 안에 주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B씨는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다, 마음대로 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B씨의 이행거절이 명백하므로 A씨는 합의를 해제하고 치료비, 소득 손실,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 전부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료비 합의도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인가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화해계약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특칙을 두지만, 그 밖의 무효·취소·해제에 관한 일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는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은 「분쟁 이외의 사항」을 분쟁의 전제나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서로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안 주겠다」고 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밝혔다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2004다53173 판결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의사가 명백한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제는 가해자에게 해제의 뜻을 알리는 의사표시로 합니다.

말다툼 중에 한 번 「못 준다」고 한 정도라면 명백한 이행거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제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폭행으로 입은 손해 전부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합의에 따라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은 빼고 청구합니다. 합의 금액보다 실제 손해가 적다면 해제하지 않고 합의금 지급을 구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으므로, 두 금액을 비교한 뒤 해제 여부를 정합니다.

폭행 합의 불이행 해제 대응 순서

• 거절 증거 보관 -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문자, 녹음 파일, 내용증명 답변을 모읍니다. 이행거절의 증거입니다.
• 최고서나 해제 통지서 발송 - 거절이 명백하면 해제 통지를, 불분명하면 기간을 정한 지급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해제 뒤 전액 청구의 근거입니다.
• 소송 제기 -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 집행 준비 - 가해자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형사 처벌불원 조항이 있거나 이미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냈다면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치료비 합의는 법적으로 어떤 계약인가요?
  화해계약입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치료비 액수를 정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합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화해계약도 해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특칙을 두지만, 무효·취소·해제에 관한 일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최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가 이를 정하고,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은 이 경우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행거절이 명백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 2004다53173 판결의 기준입니다. 순간적인 말다툼보다 「줄 생각이 없다」는 문자처럼 종국적인 표현이 증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단 근거 조문은 민법 제544조입니다.
• 해제하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금액에 묶이지 않고 폭행으로 입은 손해 전부를 민법 제750조에 따라 청구합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위자료가 포함되며, 합의에 따라 이미 받은 돈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청구합니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합의 이행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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