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폭행 피해 일실수입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은 불법행위 시점부터지만, 일실수입의 현가를 불법행위 이후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일 다음부터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현가 기준일보다 앞선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과잉배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장 계산표에서 중간이자 공제 기준일과 지연손해금 시작일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틀렸다고 해서 청구 전체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지적이나 상대방 답변을 받으면 청구취지를 고쳐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11월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해 허리를 다쳤고, 한 달 뒤 추간판탈출증까지 생겨 15개월간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30퍼센트 판정을 받은 뒤 2025년 9월 소송을 내면서, 입원기간 일실수입은 중간이자 없이, 치료 종결 이후 일실수입은 치료 종결일 기준으로 현가를 낸 다음 합계 전부에 폭행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2026년 1월 가해자 측 답변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실수입 지연손해금의 원칙적인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원칙은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이행기도 바로 도래하므로, 장래에 생길 일실수입도 불법행위 시를 현가 산정 기준으로 삼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과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이 이 방식을 밝혔습니다.

치료 종결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어느 날(예를 들어 치료 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일실수입의 현가를 계산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그때는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일부터만 청구해야 합니다. 기준일부터 현가를 계산하면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부터 붙이면, 중간이자는 덜 빼고 지연손해금은 더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입원기간 일실수입은 불법행위 시부터, 치료 종결 이후 일실수입은 치료 종결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내어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방식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입원기간 일실수입까지 모두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전체에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얼마인가요?

소장 송달 다음 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00분의 12가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법정이율 규정이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배상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시까지 연 5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청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실수입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기간 구분 - 일실수입을 입원·통원 기간과 치료 종결 이후 기간으로 나눕니다. 기간마다 현가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현가 기준일 선택 - 기간별로 불법행위일 또는 치료 종결일 중 기준일을 정합니다. 선택한 기준일이 지연손해금 시작일이 됩니다.
• 계산표 대조 - 중간이자 공제 기준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같은지 한 줄씩 확인합니다. 어긋나면 과잉배상 주장이 나옵니다.
• 이율 구간 정리 - 연 5%와 연 12% 적용 구간을 청구취지에 나눠 적습니다. 판결 주문과 같은 형식이면 집행도 쉬워집니다.
• 청구취지 변경 - 상대방 답변서나 법원 석명이 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기산일을 고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이나 치료 종결일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신체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연손해금은 무조건 사고 날부터 붙나요?
  원칙은 불법행위 시부터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은 불법행위 시를 현가 산정 기준으로 삼아 중간이자를 공제한 경우에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날을 현가 기준일로 삼았다면 그날부터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원기간 일실수입도 중간이자를 빼야 하나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려면 빼야 합니다. 입원기간 일실수입은 불법행위 뒤에 날마다 생긴 손해이므로, 불법행위 시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 시부터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이자를 빼지 않으려면 지연손해금을 각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구해야 합니다.
•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가 원칙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 규정은 연 100분의 12를 정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배상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결 전까지 이율은 얼마인가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푼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약정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연 5%, 소송촉진법 적용 구간부터 연 12%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 기산일을 잘못 적었으면 소송이 불리해지나요?
  청구 전체가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만 인용되지 않거나 법원이 석명을 요구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내어 기산일과 계산 방식을 고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지적하면 계산표를 다시 맞추면 됩니다.
• 치료 종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치의 진단서와 소송 중 신체감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증상이 고정되어 더 치료해도 호전이 없다는 시점을 치료 종결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날짜가 일실수입 기간 구분과 현가 기준일이 되므로, 진료기록과 감정서의 날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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