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외국법이 준거법인 계약 소송, 지연이자도 연 12%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소송촉진법의 연 12%는 적용되지 않고 지연이자도 그 외국법으로 정합니다. 반면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때는 우리 소송촉진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2012다79866 판결과 영국법 이율, 가지급물 반환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소송촉진법의 연 12%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본래 계약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영국법이 준거법이면 영국법상 이율을 따릅니다. 반대로 1심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상소심에서 돌려줄 때 붙는 이자는 계약 준거법이 아니라 우리 소송촉진법에 따랐습니다. 계약서에 이자율을 따로 적어 두지 않았다고 연 12%를 기대하고 청구 취지를 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 8. 해외 선주에게서 선박 건조를 수주하면서, 선주가 낸 선수금을 돌려줄 경우에 대비해 국내 보험사의 영국법 준거 환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했습니다. 건조가 중단되자 선주에게서 보증서상 권리를 넘겨받은 은행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가집행을 붙여 원금과 연 12% 지연이자를 명했습니다. 보험사는 2025. 11. 가집행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항소했습니다. 2026. 2. 보험사 담당자는 영국법 사건에도 연 12%가 맞는지, 항소심에서 일부 이기면 낸 돈을 어떤 이율로 돌려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조선소의 선박건조계약에서 보험사가 선주에게 선수금 환급보증서를 발급했고, 보증서의 준거법은 영국법이었습니다. 선박금융을 한 은행들이 보증서상 권리를 양도담보로 넘겨받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지연손해금도 영국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은 연 5%, 선고 후는 연 8%로 정했고, 보험사가 1심 가집행으로 낸 돈의 반환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규정이 실질적으로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어서, 본래 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는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이므로”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근거한 이행으로 생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연이자는 채무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본래 채무에 딸린 것이어서, 본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으로 정합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고른 법에 따르므로, 계약서에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다면 지연이자도 영국법을 따릅니다. 이 사건 기록상 영국법은 판결 선고 뒤 연 8%이고, 선고 전에는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데 채권자가 그 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과 같은 돈을 빌리는 이자 수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우리 소송촉진법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지만, 외국법 준거 사건에는 이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외국법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유리한 이율 근거는 당사자가 자료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국법 준거 계약의 다른 쟁점은 「영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의 위약금, 한국 법원이 민법으로 깎아 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집행으로 낸 돈을 돌려받을 때 이자는 어느 법을 따르나요?

우리 소송촉진법을 따릅니다. 현행 국제사법 제51조는 부당이득을 이득이 생긴 곳의 법에 따르게 하고,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근거한 이행으로 생긴 부당이득만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르게 합니다. 대법원은 가지급물 반환 의무가 계약 이행이 아니라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서 생긴 것이라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구 국제사법 제31조가 현행 제51조로 옮겨졌고 문언은 같은 취지입니다.

가집행으로 낸 돈은 확정적인 변제가 아니어서, 항소심은 이를 빼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이 점은 「가집행 부분을 먼저 갚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만큼 빼주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독립적 보증은 원래 계약 사정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상 영국법의 독립적 보증은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원인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명백한 사기가 있고 보증인이 그 사실을 아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조선소의 건조자 지위를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법 준거 금전 청구 대응 순서

• 준거법 조항 확인 - 계약서와 보증서의 준거법, 이자·지연손해금 조항을 먼저 봅니다.
• 외국법 자료 준비 - 판결 전후 이율과 재량 기준을 보여 줄 판례·법령을 번역해 냅니다.
• 청구 취지 정리 - 판결 선고 전후로 이율을 나누어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 가집행 대응 - 가집행 금액을 냈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가지급물 반환을 신청합니다.
• 반환 이자 계산 - 가지급물 반환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준거법·이자 조항과 외국법 자료, 가집행 지급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 준거 계약의 금전 청구와 보증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내 사건에서 소송촉진법 이율은 얼마인가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준거법이 없으면 지연이자는 어느 법을 따르나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고르지 않았어도 계약 내용과 사정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묵시적 선택이 있으면 그 법을 따릅니다. 그것도 없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고, 영업으로 맺은 용역계약 등은 이행하는 쪽 영업소 국가의 법으로 추정합니다.
• 상고심에서 승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서상 권리의무를 넘겨받았다는 회사의 승계참가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보증 채권을 담보로 넘겨받은 은행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심은 은행들이 양도담보로 보증서상 권리 전부를 유효하게 넘겨받았으므로, 원래 채권자에 대한 정산의무와 별개로 보증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 가집행으로 낸 돈 때문에 생긴 다른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본안판결이 바뀌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함께,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나 집행을 면하려고 입은 손해의 배상도 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그 판결 선고 전에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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