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변호사 말만 믿고 소송 중 부동산을 팔았다 처벌받았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맡긴 소송과 밀접한 질문에 형사처벌 위험을 알리지 않고 괜찮다고 답한 변호사는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8다300364 판결로 변호사의 답변 의무, 이중매매 배임 위험, 배상 범위와 증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네, 맡긴 소송과 밀접한 질문에 형사처벌 위험을 알리지 않고 괜찮다고 답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답변을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결과 예측이 빗나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답변이 전문가의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합니다. 직접 맡긴 일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4. 고령의 아버지를 대리해 토지를 팔고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잔금 문제로 매수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이 낸 이전등기 소송 1심에서 지고 항소하면서, A씨는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과 매매는 별개라 문제없다고 답했고, A씨는 2024. 2.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 뒤 A씨 부녀는 배임죄로 기소되어 2025. 9.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그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는 맡은 소송 밖의 질문에도 책임을 지나요?

맡긴 소송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 문제를 구체적으로 물었다면, 직접 맡은 일이 아니어도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물이나 공격방어방법, 후속 분쟁 가능성의 측면에서 밀접한 질문이면 그 질문의 법률적 문제점과 선택에 따라 생길 상황,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칠 영향을 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면 그 위험성도 알려야 합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을 벗어난 질문이거나 확립된 견해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 다른 전문가에게도 상담받도록 권하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의뢰인이 숙고해 선택할 기회를 주라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소송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대화까지 모두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떤 답변을 불법행위로 보았나요?

100세 가까운 아버지에게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받은 딸이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겼습니다. 1심은 2014. 2. 6.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라고 판결했고, 항소 무렵과 2014. 5.경 딸이 처분해도 되는지 묻자 담당 대표변호사는 "소송 중에 매매해도 상관없다니까요." 등으로 답했습니다. 부녀는 2014. 5. 30. 다른 법인에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겼다가 2016. 3. 31. 배임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처분이 소송에 미칠 영향과 배임죄 처벌 가능성을 알려야 했는데도 승소를 장담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중에 부동산을 팔면 왜 배임죄가 되나요?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제3자에게 팔고 등기해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중도금이 오가면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놓인다는 이유입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정은 이 의무를 없애지 못하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같습니다.

배임죄는 현행 형법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에서도 매수인이 청구를 이행불능 손해배상으로 바꿀 수 있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 배임의 기준은 「계약금만 받은 매도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면 배임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이 판결에서 인정된 것은 형사처벌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형사 변호사 비용이나 매수인에게 물어준 돈 같은 재산상 손해는 답변과의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하고, 본인의 판단이 함께 작용한 부분은 배상액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명의 핵심은 무엇을 묻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사가 한 말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문자와 이메일, 대화 녹음, 상담 직후 메모, 답변을 들은 뒤 바로 처분한 경위를 모아 두십시오. 변호사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배상액 산정은 「변호사가 항소기간을 놓쳐 패소가 확정됐다면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자문 과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질의와 답변이 담긴 문자, 이메일, 녹음,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위임 범위 확인 - 위임계약서와 소송 기록으로 질문이 맡긴 소송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 결과 자료 정리 - 유죄판결문, 선행 민사판결, 매수인과의 합의나 배상 내역을 모읍니다.
• 시효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함께 따집니다.
• 청구 상대와 근거 결정 - 담당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 누구를, 불법행위와 위임계약 위반 중 무엇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문이 맡긴 소송과 얼마나 밀접했는지와 답변 내용을 증명할 자료에 따라 배상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그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호사가 이긴다고 장담했는데 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결과 예측이 빗나간 것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도 소송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에 형사처벌 위험을 알리지 않고 문제없다고 답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배임인가요?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금을 받은 뒤부터는 매수인에 대한 신임관계가 생깁니다.
• 변호사가 위험을 알려 줬는데도 제가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판결은 의뢰인이 위험을 알고 숙고해 선택할 기회를 주라는 취지이므로, 처벌 가능성과 소송상 불리함을 설명받고도 처분했다면 변호사의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변호사가 판례와 다른 개인 의견이라고 미리 말했다면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립된 견해와 다른 입장이라면 그 사정을 알리거나 다른 전문가 상담을 권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이를 실제로 알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녹음이 없으면 변호사의 답변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문자와 이메일, 상담 직후 가족에게 남긴 메시지, 사무실 상담 기록, 답변 직후 처분한 일정 같은 간접 사실을 모읍니다. 질문 시점과 처분 시점이 가까울수록 답변을 믿고 움직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 소송 중인 부동산을 꼭 처분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가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 위험이 남으므로, 매수인과 합의하거나 법원 판단을 받은 뒤 처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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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상대가 땅을 팔았는데 가처분을 안 해 준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 변호사가 항소기간을 놓쳐 패소가 확정됐다면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변호사가 판결 계산 오류를 알려 주지 않아 항소를 못 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소송을 맡긴 변호사가 상대 부동산에 가압류를 안 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계약금만 받은 매도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면 배임죄인가요?
• 변호사가 제 뜻을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합의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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