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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실수로 개인회생 목록에서 빠진 빚, 언제 얼마를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법무사 과실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빚이 빠져도 인가결정만으로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고, 변제를 마쳐 면책결정을 받은 때 누락 채무액 상당의 손해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8다43180 판결로 손해 시점과 액수, 과실상계를 정리했습니다.

인가결정만으로는 아직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고,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손해가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그때의 손해를 원칙적으로 누락된 채무 금액 전부로 보았습니다. 인가 직후 바로 소송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폐지 후 재신청 같은 다른 길을 쓰지 않은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5.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을 맡기고 보수 150만 원을 냈습니다. 법원이 소액 채무 몇 건을 삭제하라고 보정권고를 했는데, 사무원이 번호를 잘못 보고 6,000만 원 대출까지 채권자목록에서 지웠습니다. 변제계획은 2023. 2. 인가됐고 A씨는 매달 7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2026. 3. 9. 그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왔습니다. A씨는 지금 바로 법무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채무자는 2013. 12. 말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맡겼습니다. 법원이 소액이니 3번, 4번, 10번 채무를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고 보정권고를 했는데, 4번은 5번의 오기였습니다. 사무원은 이를 간과해 7,200만 원 대출인 4번 채무까지 지웠고, 변제계획은 2015. 3. 26. 원금의 21.6%를 5년간 갚는 내용으로 인가됐습니다.

대법원은 법무사가 오기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무자에게 설명·조언했어야 한다며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 시점은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향후 채무자가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작성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인가 때 손해가 생겼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법무사는 보정권고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보정권고 문구를 그대로 따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용이 이상하면 확인하거나 의뢰인에게 설명해 적절히 보정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4번 채무는 7,200만 원으로 전체 채무의 약 27%였습니다. 법원이 소액이라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 금액은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함께 지운 5번 채무는 32,000원의 소액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면 법무사로서는 4번이 5번의 오기인지, 소액이 아닌데도 지울 필요가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이 개별 서류 작성에 그쳤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는 설명·조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면책결정 이후 그 채권자에게서 채무를 면제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는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의 액수 상당액입니다. 원심은 누락 채무 7,200만 원에 탕감률 78.4%를 곱한 5,644만 8,000원을 손해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개인회생의 면책 구조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인가만으로 권리가 바뀌지 않고,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목록에 있는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반면 목록에 없는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위법행위 때가 아니라 손해가 생긴 면책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누락 채무가 면책되는지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도 면책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잘못도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심은 보정권고 설명을 듣고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개시결정문을 받고도 누락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법무사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인가 뒤 누락을 발견하면 스스로 폐지를 신청한 다음 누락 채무까지 넣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다는 점도 따져 보라고 했습니다.

현행 법무사법은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업무 범위와 관계없이 맡은 범위 안에서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현행법 아래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확인 - 인가된 변제계획과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 보정서를 대조해 빠진 채무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보정권고서, 법무사 사무소와 주고받은 문자·메일, 위임계약서를 모읍니다.
• 절차 선택 - 남은 변제기간과 누락 금액을 비교해 폐지 후 재신청이 나은지 검토합니다.
• 채권자 협의 - 누락 채무의 채권자와 상환 조건이나 일부 면제를 협의할 수 있는지 봅니다.
• 배상 청구 시점 판단 - 면책결정 확정 뒤 손해액을 확정해 청구하고, 그 전에는 증거를 보전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 경위와 의뢰인이 누락을 알 수 있었던 시점, 폐지 후 재신청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배상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 자문과 전문직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빚이 바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인가는 계획대로 갚으면 나중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회생절차의 인가와는 효과가 다릅니다.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 뒤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 뒤에도 그 채권자는 원래 채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누락을 안 때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법무사 사무원의 실수도 법무사가 책임지나요?
  사무원이 법무사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하다 과실로 손해를 냈다면 법무사도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무원과 법무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 면책 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결정 전이면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생기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변제 중 폐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시점은 면책 진행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 법무사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손해가 면책 때 생긴다는 판결 취지상 면책 시점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누락을 알고도 그대로 변제를 계속하면 불리한가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가 뒤 누락을 발견하면 폐지 후 재신청으로 누락 채무까지 넣을 수 있었는데 이를 쓰지 않은 사정을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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