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진실규명결정 없이 특별법 결정만 받은 유족도 국가배상 시효 예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면 진실규명결정이 없어도 국가배상에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16879 판결로 거창사건 유족 사안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남은 단기 시효와 증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네, 진실규명결정이 없어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면 장기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별법으로 사망자·유족 결정만 받은 거창사건 유족의 청구에 장기 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을 새로 받아 오셔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군 병력에 의해 숨졌습니다. 2000년대 초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가 할아버지를 사망자로, A씨의 아버지를 유족으로 결정했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아 진실규명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2025. 9.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2026. 3. 9. 7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이제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진실규명결정이 없어 불리하지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951. 2. 9.부터 2. 11.까지 경남 거창 일대에서 육군 병력이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입니다.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가 1998. 2. 17. 희생자를 사망자로, 원고 측을 유족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미 이 결정을 받은 피해자를 진실규명신청 대상에서 제외했고, 유족들은 2017. 2. 10.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거창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장기 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과거사 사건에는 불법행위일부터 따지는 장기 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의 객관적 기산점과 장기 시효 조항 중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에는 민법의 10년 시효도, 국가재정법의 5년 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헌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소송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남는 것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시효뿐입니다. 이 사건 원심이 쓴 구 회계법의 5년 시효도 같은 이유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70년이 넘은 사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단기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알았고,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리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단기 시효 진행에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과거사 사건이면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억압적 분위기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은 대개 그 결정을 안 날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별법 결정만 있는 사건은 기준일이 분명하지 않아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기한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이 없으면 무엇으로 피해를 증명하나요?

특별법에 따른 사망자·유족 결정이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대법원도 진실규명결정이 따로 없어도 사건의 시기와 내용, 성격으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정문과 함께 위원회 조사 자료, 제적등본, 당시 마을 기록을 모으면 국가의 불법행위와 유족 관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없다면 공공기관의 사건 기록, 생존자 증언, 지역 기록으로 희생 사실을 쌓아야 합니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정리되지 않아 상속관계 증명이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망 신고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만으로 아버지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을 참고하십시오.

과거사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결정문 확보 - 특별법 위원회의 사망자·유족 결정문과 조사 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 상속관계 정리 - 희생자와 사망한 유족의 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정합니다.
• 청구 항목 구분 - 희생자 본인 위자료의 상속분과 유족 고유 위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기산점 점검 - 결정일, 위헌결정일 등 주장될 수 있는 기산점을 모두 놓고 가장 이른 날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 소 제기 - 단기 시효가 지나기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희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과 자료, 유족이 언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 피해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와 상속관계 정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실화해위원회에 지금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진실규명결정 없이도 사건의 시기와 성격으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다만 결정이 있으면 증명이 쉬워지므로 신청 가능 여부는 따로 확인합니다.
• 국가가 희생 당시부터 5년이 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국가재정법 5년과 민법 10년의 장기 시효가 이 사건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손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유족으로서 가진 청구권을 상속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 본인 위자료의 상속분과 부모님 고유 위자료가 상속되므로 제적등본으로 상속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 특별법으로 위로금이나 지원을 받았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받은 내용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은 사망자·유족 결정만 있었고 배상 청구가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시효를 판단했습니다. 보상 법률에 화해 간주 규정이 있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 소송 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은 끝나나요?
  아니요,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원고 한 명이 소송 중 사망해 그 아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수계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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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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