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세무사가 몇 년 전 신고 수수료를 청구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세무사의 기장료·신고 수수료 같은 직무상 채권은 변호사·회계사처럼 3년이 아니라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다311111 판결로 시효 기간, 상사시효와의 관계, 확정된 지급명령을 다투는 방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세무사 수수료 채권은 3년이 아니라 10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몇 년 지났다고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 적용되는 3년 단기시효를 세무사에게 넓혀 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는 상인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무시하면 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대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 B씨에게 맡겼습니다. 처음 1년은 수수료를 냈지만 나머지는 결산 때 한꺼번에 내기로 미루다 연락이 끊겼는데, 2026. 5. B씨가 밀린 수수료 62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A씨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2026. 8. 통장 압류 예고를 받은 A씨는 변호사 보수는 3년이면 시효라던데 세무사 수수료도 같지 않으냐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는 3년인데 왜 세무사 수수료는 10년인가요?

민법 제163조 제5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만 3년 단기시효로 정합니다. 세무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원심은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균형을 이유로 3년을 유추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958년 민법 제정 때 세무사 제도가 아직 없었고, 1997년 개정 때도 용어만 바꿨을 뿐 내용 변경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자격사에게까지 유추하면 적용 대상이 불명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시효는 법에 적힌 다섯 자격사에게만 적용되고, 세무사에게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163조 제5호도 같은 문언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고 업무라도 누가 수행했느냐에 따라 시효가 3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청구서와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가 세무사 개인인지, 세무법인인지, 회계법인이나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세무사 수수료에 상사시효 5년도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시효가 적용되지만, 대법원은 세무사를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사법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의 사명, 비밀유지, 성실의무, 명의대여 금지,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등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합니다. 이런 활동은 정형적이고 외관을 중시하며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5. 5.부터 2017. 5.까지 발생한 용역비 채권은 2019. 12. 지급명령 신청 때 10년이 지나지 않아 전부 살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무법인의 보수채권은 이 판결이 직접 다루지 않은 문제여서 법인의 성격에 따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됐어도, 청구이의 소송으로 채권이 소멸했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는 이의 사유가 생긴 시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내 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세무사 수수료는 10년 시효이므로 시효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3년 시효를 받아들여 일부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이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 대신 약정한 업무를 실제로 했는지, 금액이 약정과 맞는지, 이미 낸 돈이 빠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 운영을 맡은 사람이 세무사에게 일을 맡긴 구조라면, 누가 보수를 내야 하는지도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세무사 수수료 분쟁 대응 순서

• 업무별 완료일 정리 - 신고서 제출일과 기장 기간을 업무별로 표로 만듭니다.
• 시효 계산 - 각 채권의 행사 가능 시점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약정과 지급 내역 대조 - 수임 약정서, 견적, 이미 낸 수수료를 맞춰 봅니다.
• 위임 관계 확인 - 내가 직접 맡겼는지, 관리인이나 임차인이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이의 또는 협상 -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를, 없으면 분할 변제 협의를 검토합니다.

변호사 보수의 3년 시효 문제는 「변호사 보수로 받을 농지에 가등기해 뒀는데 3년 시효가 지났다면 끝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 업무의 완료 시점과 수임 약정의 내용, 누가 업무를 맡겼는지에 따라 갚아야 할 금액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대리 보수 분쟁과 청구이의 소송, 세무대리인 책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인회계사에게 맡긴 세무 신고 수수료도 10년인가요?
  아닙니다.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명시돼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시효를 직무 내용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 변호사에게 세무 신고를 맡겼다면 수수료 시효는 몇 년인가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직무 수행 주체를 기준으로 보았으므로, 같은 세무 업무라도 변호사가 수행했다면 3년으로 보는 것이 판결 취지에 맞습니다.
• 세무사 수수료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통 각 신고 업무를 마치고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나 약정한 지급일부터 계산하므로, 업무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세무사가 내용증명만 보내도 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해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의뢰인이 일부를 내거나 지급을 약속하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뒤 시효는 몇 년인가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었더라도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원래 10년이므로 확정 뒤에도 10년이 새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세무법인이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담당 세무사와 대표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세무사와 자격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 동업·수익 분배를 약정하면 유효한가요?
• 변호사 보수로 받을 농지에 가등기해 뒀는데 3년 시효가 지났다면 끝인가요?
• 이의신청을 놓쳐 확정된 지급명령도 계약 해제를 이유로 다툴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