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렌탈을 중도해지하면 남은 렌탈료 전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남은 렌탈료 전부를 위약금으로 정한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면 법원이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항이 효력을 잃고 실제 손해만 정산합니다. 판단 기준과 적정 위약금,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남은 렌탈료 전부를 위약금으로 정한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렌탈회사는 장비를 돌려받아 다시 빌려주거나 팔 수 있는데, 남은 렌탈료까지 다 받으면 계약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보다 더 많이 얻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약금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 범위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액 전부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2. 식당에 둘 서빙로봇을 월 60만 원, 36개월로 빌리는 렌탈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 3. 매출이 줄어 식당을 닫으면서 위약금 없이 해지해 달라고 했지만, 렌탈회사는 거절했습니다. A씨는 쓰지도 않는 로봇의 렌탈료를 열 달 더 내다가 2026. 1. 로봇을 반납했습니다. 그러자 렌탈회사는 약관을 들어 남은 12개월분 렌탈료 720만 원 전부를 위약금으로 청구했습니다. A씨는 로봇을 멀쩡하게 돌려줬는데도 남은 돈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렌탈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약관은 왜 문제가 되나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렌탈회사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고객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어도 같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해지로 생길 손해를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렌탈회사가 중도해지로 실제 잃는 것은 남은 기간의 이익에서 돌려받은 장비의 가치와 줄어든 관리비용을 뺀 부분입니다. 남은 렌탈료를 전부 받으면 반환 장비의 잔존가치만큼 이중으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잔여 렌탈료 전액형 위약금은 과중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장비를 고객 매장에 맞춰 제작해 다시 빌려주기 어렵거나, 초기 설치비를 렌탈료에 나눠 넣은 구조라면 위약금을 높게 볼 사정이 됩니다. 계약 때 위약금 조항을 따로 설명 듣지 못했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다툼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위약금은 한 푼도 안 내나요?

그 조항에 따른 위약금은 낼 의무가 없지만, 렌탈회사가 실제 손해를 증명하면 그만큼은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이 사건은 점포 임대차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조항이 문제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두 조항을 약관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이 과한 부분만 깎아 조항을 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는 렌탈회사가 남은 기간 이익, 장비 감가, 회수 비용 같은 손해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약금을 개별 협상으로 정했다면 약관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닌 감액의 문제가 됩니다. 계약 때 위약금 비율을 실제로 고쳐 쓴 흔적이 있는지가 구분의 단서입니다. 비슷한 쟁점은 「임대차계약서의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전부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약금은 얼마가 적정한 선인가요?

정해진 숫자는 없고, 남은 렌탈료 가운데 렌탈회사가 실제로 잃는 몫이 기준입니다. 협상에서는 남은 렌탈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 반환 장비의 감가와 회수·재설치 비용을 더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해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쓰지 않는 장비의 렌탈료를 계속 냈다면, 그 기간 렌탈회사는 이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위약금 산정에서 고려돼야 합니다. 장비를 정상 상태로 반납했다는 점은 잔존가치를 높이는 사정입니다. 렌탈회사가 반납 장비를 다른 고객에게 다시 빌려줬다면 그 렌탈료도 손해에서 빠져야 하므로, 재렌탈 여부를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위약금을 냈더라도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탈 위약금 대응 순서

• 약관 확보 - 계약서와 약관 전문, 위약금 조항, 렌탈 기간과 월 렌탈료를 확인합니다.
• 반납과 증거 - 장비를 정상 상태로 반납하고 반납확인서와 사진을 받아 둡니다.
• 계산 근거 요구 - 위약금 산정 내역과 반납 장비 처리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감액안 제시 - 실제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정산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심사청구·소송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청구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약금 조항이 약관인지 개별 협상 조항인지와 반납 장비의 잔존가치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렌탈·리스 위약금 분쟁에서 약관 무효 검토, 감액 협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자끼리 맺은 렌탈 계약에도 약관법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렌탈회사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면 고객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어도 약관입니다. 다만 고객이 위약금 조항을 직접 협상해 바꿨다면 그 조항은 약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이미 낸 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무효 조항에 따라 낸 돈 가운데 렌탈회사의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낸 날짜와 금액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 폐업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폐업 해지 조항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폐업은 고객 쪽 사정이라 중도해지 책임이 생깁니다. 다만 그 책임은 실제 손해 범위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이 과중한지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 렌탈회사가 해지를 받아 주지 않고 렌탈료만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 의사와 장비 반납 제의를 내용증명으로 남기십시오. 약관이 법률상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반납을 제의한 뒤의 렌탈료는 위약금 협상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위약금 조항을 설명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렌탈회사가 위약금처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굵게 표시하고 서명란을 따로 둔 경우 설명했다고 볼 수 있어, 계약 당시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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