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사무실을 같이 쓰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이 받은 소송서류도 송달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그 사무원이 평소 내 우편물 수령을 보조해 왔다면 고용관계가 없어도 보충송달의 수령인이 되어 송달은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보충송달의 사무원이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을 필요 없이 평소 본인을 위해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송달보고서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계산하십시오.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사무원이 받았다고 송달이 무효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 내 우편물을 대신 받아 온 사람이면 적법한 수령인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A 변호사는 2024년부터 BB 변호사와 한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각자 집무실은 따로 있지만 사무원 자리는 트여 있고, 두 변호사 앞으로 오는 우편과 택배는 대부분 BB 변호사의 사무원이 받아 AA 변호사 쪽에 넘겨 왔습니다. 2026년 AA 변호사 앞 판결정본을 BB 변호사의 사무원이 받았는데, 전달이 늦어져 AA 변호사는 항소기간 계산을 두고 송달이 적법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충송달에서 「사무원」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은 송달받을 사람과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2005다22640 판결에서 이 기준을 세웠고 이후 판결에서도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충송달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주는 방식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도 해당하나요?

평소 내 우편물 수령 사무를 보조해 왔다면 해당합니다. 위 사례처럼 사무원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이 평소 명시적·묵시적 위임에 따라 우편물을 받아 넘겨 왔다면 그 사무원은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무원이 받은 날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사무실만 같은 건물에 있을 뿐 우편물을 서로 받아 준 적이 없고 업무 공간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관행이 있었는지는 우편 수령부, 택배 수령 기록, 직원들의 업무 분담표 같은 자료로 판단합니다.

송달이 적법하면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수령대행인이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가 항소기간이고 이는 불변기간입니다. 사무원이 서류를 늦게 전달했더라도 송달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원의 전달 지연이 송달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무원의 과실을 본인의 과실과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결국 공동 사무실이라면 수령 관행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공동 사무실 보충송달 대응 순서

• 송달보고서 확인 - 법원 기록에서 수령인 이름과 관계, 송달 일시를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수령 관행 자료 정리 - 우편 수령부와 택배 기록으로 평소 누가 내 우편물을 받아 왔는지 정리합니다. 사무원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 기간 재계산 - 수령일을 송달일로 보고 항소기간 등 불변기간 만료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만료 전이면 즉시 제출합니다.
• 추후보완 검토 - 기간이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 수령 체계 정비 - 공동 사무실이면 송달 수령자와 전달 방법을 문서로 정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장소가 근무장소로 신고된 곳이거나 우편송달·전자송달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송달 방식별로 요건이 달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충송달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근무장소 외의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이때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합니다. 수령인이 받은 날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 사무원은 내가 고용한 직원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은 보충송달의 사무원이 송달받을 사람과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2005다22640 판결을 따른 기준입니다.
• 사무원이 늦게 전달하면 기간도 늦춰지나요?
  늦춰지지 않습니다. 송달의 효력은 수령인이 서류를 받은 날 생기므로,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의 항소기간 2주도 그날부터 셉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릴 수 없습니다.
• 항소기간을 넘겼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사무원의 전달 지연은 본인 쪽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 서로 우편을 받아 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무원을 내 사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송달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사무원은 평소 본인을 위해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업무 공간과 우편 수령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자료를 내면 부적법한 송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근무장소에서 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근무장소 송달은 요건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은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교부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장소 송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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