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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종중이 징계로 하위 종중의 종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위 종중이 징계처분으로 하위 종중 종원의 자격이나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고, 종중 스스로도 종원 자격을 빼앗는 징계는 효력이 없습니다. 종원 자격은 공동선조의 후손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어서 대법원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처분을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징계 결의가 담긴 회의록과 통지서, 종중 규약 사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종원 자격은 가입 신청으로 얻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따로 재가입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파종중의 종원으로 2024년부터 종중 토지 매각 대금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2025년 11월 그 파종중이 속한 대종중은 이사회 결의로 A씨가 종중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의 파종중 종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통지했습니다. 파종중은 이 통지를 근거로 2026년 봄 총회 소집통지를 A씨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대종중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위 종중이 하위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나요?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 하위 종중원의 신분이나 자격을 박탈하는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종중과 파종중은 각각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별개의 종중이고, 파종중의 종원 자격은 그 파종중의 공동선조 후손이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대법원은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상위 종중의 징계로 하위 종중원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이 자기 종원을 징계해 자격을 빼앗을 수는 있나요?

종중 스스로도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는 할 수 없습니다. 공동선조의 후손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되므로,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격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원에 대하여 10년 내지 20년간 회의 참석권·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모두 정지한 처분은 기본적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규약에 「불미한 행위를 한 종원에게 벌칙을 가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종중 재산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처럼 자격과 무관한 조치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징계를 이유로 총회 통지를 빼면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연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징계가 무효인 이상 그 종원은 여전히 소집통지 대상이므로, 통지 없이 한 임원 선임이나 재산 처분 결의도 다툴 수 있습니다. 종중 토지 같은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결의의 적법성이 곧 처분의 효력으로 이어집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으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원은 종중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이나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도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종중 징계 무효 대응 순서

• 통지서 보관 - 징계 통지서와 봉투, 받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결의 주체와 날짜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규약·회의록 확보 - 종중 규약과 징계를 결의한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결의 기관에 권한이 있었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이의 의사표시 - 징계가 무효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종중 대표자에게 보냅니다. 이후 총회 통지 누락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총회 참석 기록 - 다음 총회 일시를 확인하고 참석을 요구한 문자나 우편을 남깁니다. 소집통지 누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결의무효확인 청구 - 징계나 뒤이은 총회 결의가 효력이 있다고 버티면 종중을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종중 재산 처분이 임박하면 가처분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의 종중이 종중 유사단체(특정 지역 후손만 모인 친목 단체 등)이거나 규약상 가입·탈퇴 절차를 따로 둔 단체라면 정관과 설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종중 징계 없이 대종중만 징계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종중의 징계만으로는 파종중 종원 자격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파종중 종원 자격은 파종중의 공동선조 후손이라는 사실에서 생기므로, 파종중은 대종중 결정을 이유로 그 종원을 총회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하고 결의했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종중 규약에 징계 조항이 있으면 유효한가요?
  규약에 징계 조항이 있어도 종원 자격 박탈이나 장기간의 전면적 자격 정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불미한 행위를 한 종원에게 벌칙을 가한다는 규약에 근거해 10년 내지 20년간 모든 권리를 정지한 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경고나 변상 요구처럼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조치는 따로 판단합니다.
• 종중 징계 무효를 다투려면 어떤 소송을 하나요?
  종중을 피고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이나 그 징계를 결의한 총회·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으면 종중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이유로 통지를 받지 못한 총회가 있었다면 그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징계받은 뒤 열린 총회 결의도 무효가 되나요?
  징계가 무효인데 그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총회 결의도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봅니다. 다만 종중이 나중에 적법한 총회를 열어 추인 결의를 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후 결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 종중이 징계 후 종중 땅을 팔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종중 토지는 종원 전체의 총유이고 그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징계로 일부 종원을 빼고 한 처분 결의라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매각이 임박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처분에는 결의의 하자를 보여 주는 회의록과 통지 내역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 여성이나 외지 거주 종원도 같은 보호를 받나요?
  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되고,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만 의결권을 주는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종원을 징계나 규약으로 배제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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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못 받았는데 결의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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