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선거사무소로 받은 소장, 그곳으로 보낸 기일통지도 유효한 송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선거사무소처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도 반복해서 송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무소라면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가 되고, 그곳으로 한 발송송달도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소장을 선거사무소에서 받고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피고에게 같은 곳으로 한 발송송달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을 받은 장소와 그 뒤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판 서류를 직접 손에 받아야만 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4월 지방의회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사무소를 차렸고, 그 무렵 거래 상대방이 낸 물품반환 소송의 소장을 선거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선거가 끝나 사무소를 정리했지만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법원은 선거사무소로 발송송달을 했고, B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2025년 1월 패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B씨는 사무소가 이미 없어졌는데 송달이 유효하냐고 물었습니다. B씨는 2024년 4월 지방의회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사무소를 차렸고, 그 무렵 거래 상대방이 낸 물품반환 소송의 소장을 선거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선거가 끝나 사무소를 정리했지만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법원은 선거사무소로 발송송달을 했고, B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2025년 1월 패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B씨는 사무소가 이미 없어졌는데 송달이 유효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달장소인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어디까지인가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이나 사무가 일정 기간 계속 이루어지는 중심적 장소를 말합니다. 한시적으로만 설치·운영되는 곳이라도 그곳의 사무 내용과 기간에 비추어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면 송달장소가 됩니다. 선거사무소, 공사현장 사무실, 임시 영업장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송달장소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정하고, 그곳을 알 수 없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근무장소나 만나는 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게 합니다. 송달장소가 여러 곳이면 법원은 그중 한 곳에 송달하면 됩니다.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당사자는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낼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할 수 있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사무소가 문을 닫아 서류가 반송돼도 송달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3076 판결은 선거사무소로 소장 부본이 유효하게 송달된 뒤 변경신고 없이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같은 곳으로 발송송달한 사안에서, 그 선거사무소를 사무소로 보아 발송송달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추후보완항소가 되나요?

발송송달이 적법했다면 추후보완항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쪽 사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에서도 피고들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송달장소가 될 수 없는 곳으로 발송송달이 이뤄졌다면 송달이 무효이므로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도 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장소 분쟁 대응 순서

• 첫 송달 장소 확인 - 소장 부본을 어디에서 누가 받았는지 송달보고서로 확인합니다. 그 장소가 이후 송달의 기준이 됩니다.
• 사무소 성격 점검 - 받은 곳이 반복 송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무소였는지 봅니다. 사무 내용과 운영 기간이 판단 기준입니다.
• 변경신고 여부 확인 - 장소를 옮긴 뒤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발송송달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 판결 인지일 기록 -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합니다. 추후보완항소 기간 2주가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불복 방법 선택 - 송달이 무효라면 항소를, 적법하지만 책임 없는 사유가 있다면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무소가 송달 당시 이미 폐쇄됐거나 제3자가 서류를 받았다면 송달보고서와 수령인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과 항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집행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시로 쓰는 사무실도 송달장소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3076 판결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곳이라도 사무의 내용과 기간에 비추어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발송송달이 무엇인가요?
  송달할 서류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면 종전 장소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류가 반송돼도 송달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송달장소를 바꾸면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바꿀 때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전자소송을 쓰고 있다면 전자소송 화면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말고 직장으로도 송달할 수 있나요?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은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등으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곧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소지 송달이 먼저 시도돼야 합니다.
• 판결을 늦게 알았으면 언제까지 추완항소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보통 기준이 되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발송송달이 적법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무소를 닫은 뒤 보낸 서류도 송달된 것인가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은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사무소가 없어져 서류가 반송돼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이 다른 송달장소를 알고 있었다면 그곳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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