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선정당사자에게만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났으면 선정자 재산도 압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을 선정당사자 부담으로 정했고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확정결정이 났다면 상대방은 다른 선정자들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선정자들을 상대로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문구와 확정결정의 상대방 표시부터 확인하십시오.

선정당사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떠안게 됐다고 다른 선정자들에게 몫을 나눠 달라는 소송을 곧바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자들과의 내부 부담은 선정 당시의 약정과 사정을 보고 따로 맞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축 빌라 입주자 12세대는 2024년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하면서 입주자 대표 A씨를 선정당사자로 세웠습니다. 2025년 패소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고만 적혔고, 시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비용 1,100만원의 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시공사가 다른 입주자들의 예금에도 집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입주자들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당사자 부담으로 난 소송비용을 선정자에게 집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을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정했고 그대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났다면, 상대방은 다른 선정자들에게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 18.자 2010그133 결정의 결론입니다.

예외는 판결이 실질적으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정하면서 표시만 선정당사자로 적었음이 명백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공동부담이라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주문 표시대로 선정당사자만 부담합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모두를 위해 당사자로 내세운 사람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도 미치지만, 소송비용은 법원이 주문에서 누구에게 부담시켰는지에 따라 집행 대상이 갈립니다.

승계집행문으로 선정자에게 집행을 넓힐 수 있나요?

아니요, 비용상환권리자는 다른 선정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한다는 전제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의 집행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미칠 때 쓰는 집행문 제도도 주문에서 부담자로 정해지지 않은 선정자에게 소송비용을 물릴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집행할 때는 집행문 부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가 거절되면 상대방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지만, 주문 표시가 분명하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자기 몫만 부담한다고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선정당사자도 다른 선정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소송비용액의 집행문 부여를 다툴 수 없습니다. 주문 표시대로 선정당사자가 확정된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갚아야 합니다.

공동소송인이 여러 명이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 소송에서는 이 원칙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주문 문구가 기준이 되므로, 판결 선고 전에 소송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의견을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선정당사자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주문 문구 확인 -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소송비용 부담자를 확인합니다. 공동부담 표시가 있으면 선정자에게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확정결정 상대방 확인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상대방 표시를 봅니다. 선정당사자만 적혔으면 선정자 재산은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 집행문 신청 대응 - 상대방이 선정자에게 집행문을 신청하면 부여에 대한 이의로 다툽니다. 대법원 2010그133 결정을 근거로 댑니다.
• 즉시항고 검토 - 확정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고지 뒤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기간이 짧아 결정문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 내부 정산 - 선정당사자가 갚은 뒤 선정자들과 선정 당시 약정에 따라 분담을 정리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이유에 공동부담 취지가 조금이라도 적혀 있거나 선정 약정서에 비용 분담 조항이 있으면 판결문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과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정당사자는 어떤 경우에 세우나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고를 때 세웁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이 근거이고, 같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 소송을 하거나 여러 피해자가 같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때 자주 씁니다. 선정 뒤에는 선정자들이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 판결 효력은 선정자에게도 미치지 않나요?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해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주문에서 누구의 부담으로 정했는지가 따로 기준이 되어, 선정당사자 부담으로 적혔다면 선정자에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주문과 달리 공동부담 취지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 18.자 2010그133 결정은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면서 표시만 선정당사자에게 부담을 명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 이유에 그 취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이 근거이고,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금액 계산이 잘못됐거나 비용계산서에 소송과 관계없는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 절차로 다투고, 기간이 지나면 금액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선정자 예금이 압류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나 청구이의 등으로 다툽니다. 주문이 선정당사자 부담이고 확정결정도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났다면 선정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아니므로, 집행문이 잘못 부여됐다는 이유로 이의를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선정당사자가 갚은 비용을 선정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선정자들과의 내부 관계에 따라 정합니다. 선정 당시 비용을 나눠 내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고, 약정이 없으면 위임 관계에서 생긴 비용 상환 문제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선정당사자가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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