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선정당사자로 소송해 졌는데 소송비용은 저 혼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선정당사자가 졌다고 반드시 혼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 주문에 선정자도 부담자로 적히면 선정자도 함께 부담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나33544 판결은 선정자에게도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에 누가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선정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을 혼자 다 떠안는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주문에 선정자도 부담자로 적히면 상대방은 선정자에게도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공유자 두 명에게서 선정을 받아 선정당사자로 토지를 무단 사용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고,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고만 적혔습니다. D씨는 상대방 변호사보수 등 약 700만원을 혼자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당사자가 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 주문이 정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선정당사자에게만 부담을 명할 수도 있고, 선정당사자와 함께 선정자들에게도 부담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33544 판결은 선정자에게도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맡을 사람을 고른 것입니다. 실체법상 권리의 주인은 여전히 선정자들입니다. 위 판결도 이 점을 들어, 선정당사자뿐 아니라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선정자에 대해서도 구별해 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3조도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판결에 선정당사자만 적혔으면 선정자에게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절차는 선정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갚을 금액만 정하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의 분담은 정하지 않습니다. 선정자에게 분담을 요구하려면 선정 당시 약정이나 공유 관계를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당사자를 맡기 전에 비용 분담을 문서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유자 세 사람이 지분 비율대로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를 나누기로 적어 두면, 패소 뒤 구상 다툼이 줄어듭니다.

공동소송인이 여럿이면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가 비용 부담자로 함께 적히면 이 규정에 따라 균등 또는 연대 부담이 정해집니다.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부 패소했다면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상대방의 인지대·송달료·규칙 한도 안의 변호사보수를 물게 됩니다. 일부만 졌다면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선정당사자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에 누가 적혔는지 봅니다. 선정자 이름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선정서 확인 - 선정 당시 서면과 비용 분담 약정, 공유 지분 비율을 적은 자료가 있는지 찾습니다. 선정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때 내부 구상의 근거가 됩니다.
• 항소 여부 결정 - 본안과 함께 다툴지 판결서 송달 뒤 2주 안에 정합니다. 비용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 비용계산서 검토 - 상대방이 확정 신청을 하면 금액과 별표 한도를 대조합니다. 과다한 항목은 의견서로 지적합니다.
• 선정자와 정산 - 선정당사자만 부담자로 적혔다면 선정자들과 지분 비율로 정산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 약정에 비용 조항이 따로 있거나 선정자 중 일부가 소송 도중 선정을 취소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 관련 소송과 소송비용 정산·구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정당사자는 어떤 경우에 뽑나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모두를 위해 소송을 할 사람을 그 가운데에서 고를 때 뽑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이 이 제도를 둡니다. 소송 계속 중에 선정당사자를 바꾸면 그 전의 당사자는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 판결에서 선정자에게도 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33544 판결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의 분담을 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 재판을 할 때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선정자에 관하여도 구별해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소송비용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는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비용 부담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면 본안 판결 전체에 대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하면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 공동소송인끼리는 비용을 어떻게 나누나요?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되,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둡니다. 판결 주문에 연대 부담이 적히면 상대방은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재판 확정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선정자에게 분담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선정 당시 비용 분담 약정이나 공유 지분 비율을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선정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갚을 금액만 정하므로 선정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상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형제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