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이유도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된 상고, 재판청구권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고이유에 법정 사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합헌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3월 12일부터 확정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재판소원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심리불속행 기각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재판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소원은 세 가지 사유에 한정돼 있어 단순히 결론이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거래처를 상대로 낸 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졌습니다. 2026년 5월 상고했지만, 2026년 8월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유를 적지 않은 판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J씨는 대법원 판단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심리불속행 제도가 위헌이 아닌지,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99헌마461 결정은 재판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하지는 않고, 심급제도는 입법자가 정할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심리불속행 조항은 개별 사건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 통일을 우위에 둔 규정으로 합리성이 있고, 예외 사유도 객관적으로 정해 법원의 자의를 배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판례가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중대한 법령위반, 민사소송법상 절대적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유를 적지 않은 판결도 괜찮나요?

괜찮다고 봅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고,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결정은 이유 생략 조항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심리불속행 조항이 합헌인 이상 이 부분도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을 재판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사유를 한정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확정된 재판이라도 청구 시점과 30일 기한이 맞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뒤 대응 순서

• 송달일 기록 - 판결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기한이 시작됩니다.
• 상고이유서 재검토 -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어떻게 주장했는지 다시 봅니다. 재판소원 사유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 재판소원 사유 점검 - 헌재 결정 위반, 적법절차 위반,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따집니다.
• 재심 사유 확인 -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재판소원과 다른 통로입니다.
• 대리인 선임과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구서를 냅니다. 기한이 짧아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심에서 적용된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 단계의 위헌제청 신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고심 이후 재판소원과 재심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심리불속행 기각은 언제 확정되나요?
  판결이 송달되면 확정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심리불속행 판결은 선고가 필요하지 않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송달일이 재판소원 30일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가압류·가처분 사건도 심리불속행이 되나요?
  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은 상고이유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정합니다. 본안 사건보다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좁습니다.
• 법정 사유를 주장해도 심리불속행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은 법정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정합니다. 상고이유를 원심판결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 재판소원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 재판소원을 허용합니다.
•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판결이 바뀌나요?
  재판이 취소되고 법원이 다시 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법원의 재판이면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재판소원 중 판결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은 때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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