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시위 전력으로 불합격된 뒤 국가가 시효를 주장하면 권리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국가가 권리행사를 방해했거나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신의칙 위반으로 보고, 당시 분위기상 소송을 못 했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건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국가가 시효를 주장했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유형과 국가의 행동에 따라 시효 주장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1982년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으나 대학 시절 시위 전력 때문에 면접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2024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가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자 J씨는 202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국가는 불합격 처분일부터 오래전에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J씨는 당시에는 소송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국가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권리남용인가요?

그 자체로는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시효 항변도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지만,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원칙으로 시효 제도를 배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조도 같은 원칙을 둡니다.

어떤 경우에 국가의 시효 주장이 막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가 드는 사정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그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믿게 한 경우,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던 경우, 시효 완성 뒤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 신뢰를 준 경우,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는 변제를 받는 등 이행 거절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당시 분위기상 소송을 낼 수 없었다거나 승소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일 뿐 법률상의 장애가 아니어서,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불합격 처분의 구체적 내막을 몰랐다는 사정도 같습니다. 국가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것만으로 시효를 원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위 판결의 판단입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하는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준만 남습니다.

위 사례가 이 결정의 대상이 되려면 진실화해위원회가 그 불합격 사건을 제3호나 제4호 사건으로 진실규명결정을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권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면 일반 국가배상 사건으로 보아 위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 시효 항변 대응 순서

• 진실규명결정문 확보 -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에서 사건이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3호·제4호 사건이면 5년 기준이 배제됩니다.
• 안 날 특정 - 결정문을 받은 날 등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날을 정리합니다. 그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국가의 행동 기록 정리 - 국가가 배상을 약속했거나 다른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례가 있는지 찾습니다. 신의칙 위반의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 권리행사 장애 증명 - 수사기관의 감시나 협박처럼 소송 자체를 막은 객관적 사정을 자료로 남깁니다. 사실상의 어려움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 청구 범위 정리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국가 항변이 일부만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실규명결정의 유형이나 결정 통지일, 형사재심 무죄판결 여부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결정문과 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행정처분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적용되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5년이 객관적 기산점 기준이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송 낼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은 장애가 아닌가요?
  법률상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은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은 권리행사의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를 뜻합니다.
• 처분이 취소됐으면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
  처분 취소만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은 국가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것이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을 약속하는 명시적 표시가 있었는지가 따로 필요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결정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일반 국가배상 사건에는 종전 시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 날부터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부터입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이라면 결정 내용을 알게 된 때가 주로 문제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3년이 지나면 헌법재판소 결정 대상 사건이라도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피해자는 배상받았는데 저만 시효라면요?
  신의칙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이 든 특별한 사정 가운데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받아 이행 거절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내역과 조건이 같은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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