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피고가 2명인 소액사건, 소장 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액사건 소장을 낼 때는 소장 원본과 피고 수만큼의 부본, 중요한 증거 사본,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3조는 증거로 쓸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소장에 붙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피고의 이름과 주소, 청구할 원금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소장을 변호사에게 맡겨야만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법원 양식이나 전자소송으로 직접 작성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지인에게 빌려준 800만원을 2026년 8월까지 돌려받지 못해 소액사건 소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인과 그 보증인까지 피고 2명으로 적을 생각인데, 소장 말고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피고 수만큼 소장 부본을 준비하고, 이체 내역과 차용 문자 사본을 붙이며, 인지대와 당사자 3명분 송달료를 미리 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 소장에는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소장에는 증거로 쓸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붙여야 하고, 부동산 사건은 등기사항증명서, 어음·수표 사건은 어음·수표 사본을 붙입니다.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돈을 갚겠다고 한 문자 캡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붙입니다.

피고가 미성년자처럼 소송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두면 됩니다.

소장 부본은 몇 부를 준비하나요?

송달해야 하는 소송서류는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냅니다. 피고가 2명이면 피고에게 보낼 부본 2부가 필요하고, 법원에 내는 원본 1부가 따로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보관용 사본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 창구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부본을 따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하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천원을 더합니다. 800만원이면 4만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송달료는 원고가 미리 내고, 대법원예규상 소액사건은 당사자 1명당 10회분이 기준입니다. 원고 1명, 피고 2명이면 3명분 30회분을 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소액사건은 소가가 얼마까지인가요?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800만원 대여금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액사건이면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증거 사본을 소장과 함께 내 두는 편이 기일을 줄이는 길입니다.

소장에 흠이 있으면 바로 각하되나요?

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나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빠졌거나 인지가 모자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그때 소장이 각하됩니다.

소액사건 준비물 대응 순서

• 피고 특정 -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한 보정명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 증거 사본 정리 - 이체 내역, 문자, 계약서를 사본으로 모읍니다. 원본은 변론기일에 가져갑니다.
• 인지대 계산 - 원금을 기준으로 구간별 비율을 곱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습니다.
• 송달료 납부 - 당사자 수에 10회분을 곱해 은행에 냅니다. 납부서는 소장에 붙입니다.
• 소장 접수 - 부본과 첨부서류를 갖춰 법원에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올립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간 안에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가 법인이거나 여러 명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한다면 첨부서류와 소송목적의 값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장 부본은 피고 수보다 많이 내야 하나요?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 피고 수만큼이면 됩니다. 피고가 2명이면 부본 2부와 법원에 내는 원본 1부를 준비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보관용 사본을 한 부 더 요청하기도 하니 접수 전에 창구에 확인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은 부본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차용증이 없으면 무엇을 붙이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돈을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고 한 문자와 메신저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 사본으로 붙이면 됩니다. 소장에는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 처음부터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 피고가 회사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피고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보통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붙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피고가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자격 증명 서면을 붙입니다.
• 800만원이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800만원은 1천만원 미만이라 소송목적의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합니다. 800만원 × 0.005 = 4만원입니다.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 확인 서면을 붙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계산한 금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
• 송달료는 누가 먼저 내나요?
  원고가 미리 냅니다. 송달료규칙은 원고·상소인 등 그 심급 절차를 시작하는 당사자가 송달료를 예납하도록 정합니다. 소액사건은 대법원예규상 당사자 1명당 10회분이 기준이고, 소송이 끝나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패소한 상대방에게는 소송비용으로 청구합니다.
• 소장에 빠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당사자나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적지 않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면 그대로 진행되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각하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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