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액소송 이행권고에 상대가 이의해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가족이 대신 나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으로 변론기일에 대신 나갈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이들 가족에게 허가 없는 소송대리를 허용하되,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대신 나갈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이 서명한 소송위임장을 준비해 두십시오.

가족이 대리하는 데 법원에 따로 허가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지인에게 빌려준 1,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6년 6월 대여금 소송을 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A씨는 회사 일정 때문에 평일 오전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배우자나 동생이 대신 나가도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에서 가족은 누구까지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이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가 직계혈족이고, 형이나 동생은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나 사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 1심 민사사건입니다. 1,800만원 대여금 청구는 소액사건이므로 이 특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이의가 있으면 보통의 소액사건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피고가 이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고는 변론기일에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를 독촉한 문자처럼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대신 나가는 가족이 사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와 경과를 정리해 건네는 편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가족이 대리할 수 없나요?

소액사건이 아니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독판사 사건 중 일정 금액 이하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생활관계가 밀접한 친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소 제기 당시나 청구취지 확장 당시 1억원을 넘지 않는 단독사건 등이고, 허가 대상은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입니다. 소액사건보다 대리할 수 있는 친족 범위는 넓지만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도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이 모두 두 번 출석하지 않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첫 기일에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새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그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이 기간이 시작됩니다.

원고만 나오지 못하고 피고가 출석했다면 피고의 변론만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일에 누구도 나갈 수 없다면 미리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대리가 가능한 소액사건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소액사건 가족 대리 준비 순서

• 대리할 가족 정하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중 사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대리할 수 없습니다.
• 소송위임장 작성 - 본인이 서명·날인한 소송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수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 신분 증명 서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를 증명합니다. 대리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서류여야 합니다.
• 증거 정리 - 차용증, 송금 내역, 독촉 문자를 정리해 대리인에게 건넵니다. 피고가 이의했으므로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기일 출석과 제출 -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해 위임장과 신분 증명 서면을 냅니다. 판결 후 송달받을 주소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거나 사촌·배우자의 형제처럼 특칙 범위 밖의 친척이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액사건 가족 대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를, 본인이 서명·날인한 소송위임장으로 위임 사실을 증명합니다. 본인이 판사 앞에서 말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조서에 적히면 위임장은 없어도 됩니다.
• 사촌이나 배우자의 부모도 대리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 특칙으로는 안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촌이나 인척은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의 4촌 안 친족에 해당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1심 민사사건으로서 소가 3,000만원 이하를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소 변경이나 반소로 이 금액을 넘으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 상대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4항은 피고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조의7 제1항 제3호는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 정본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민사사건도 가족이 대신 나갈 수 있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과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은 단독판사 사건 중 소가 1억원을 넘지 않는 사건 등에서 당사자와 생활관계가 밀접한 4촌 안의 친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게 합니다. 합의부 사건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두 번 모두 못 나가면 소송이 끝나나요?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면 끝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은 양쪽 당사자가 두 번 출석하지 않은 뒤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을 하거나 가족 대리를 준비하십시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