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옆 상가 불이 번져 건물이 탔는데 소방점검 부실이면 지자체 배상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방공무원의 점검 부실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였고 그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인정되면 소방관서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48994 판결은 소방 법규상 직무상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불이 난 상가의 최근 소방점검 결과와 시정명령 여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 두십시오.

소방점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자체 책임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점검에 작은 빈틈이 있었다고 곧바로 책임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월 자기 건물 바로 옆 상가에서 난 불이 번져 건물이 모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해 보니 불이 난 상가는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몇 달 전 소방서 점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4억원이었고, H씨는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방점검 부실로 피해가 커지면 지자체가 배상하나요?

요건을 갖추면 배상합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은 소방 법규가 공공 일반의 안전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소방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정도가 보통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면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한 행사가 재량에 맡겨져 있어도 구체적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때에는 위법합니다. 같은 판결은 방염 규정 위반과 대피를 막는 잠금장치를 점검하고도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고, 사망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점검이 조금 소홀했다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무 위반과 화재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의무를 정한 법령의 목적, 위반의 모습, 피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시설 불량을 적발해 시정보완명령까지 하고 스프링클러 일부만 작동 시험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는, 그 정도 소홀로 화재 확대를 쉽게 예견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점검하지 않았고, 그것이 불이 번진 원인과 얼마나 직접 이어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금 소방관서는 어떤 점검 권한을 가지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관서장은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한 곳 등에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의 구 소방법은 폐지됐고, 점검 권한은 이 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었습니다.

조사 결과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이 법령에 맞게 관리되지 않으면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개수·사용 금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조치명령 기록이 곧 지자체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불이 난 상가 쪽에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불이 난 상가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가와 점검을 게을리한 지자체가 함께 피해를 키운 관계라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옆 건물로 번진 연소 피해에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책임을 함께 묻는 실익이 여기서 생깁니다.

화재 확대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화재 원인 자료 -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자료를 받습니다. 불이 번진 경로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 점검 기록 요청 - 정보공개청구로 해당 상가의 화재안전조사,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 내역을 받습니다.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립니다.
• 인과관계 정리 - 작동하지 않은 소방시설과 불이 번진 원인을 연결합니다. 점검했더라면 피해가 줄었을지가 쟁점입니다.
• 피해 산정 - 건물·집기·영업 손해를 감정평가와 장부로 정리합니다. 화재보험금 수령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불이 난 상가와 지자체를 함께 피고로 할지 정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했거나 불이 난 상가가 다중이용업소라면 대위 관계와 특별법 의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방공무원 잘못으로 국가배상이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대법원 2005다48994 판결은 소방 법규상 의무를 게을리한 정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그 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더해져야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 점검에 빈틈이 있으면 바로 책임인가요?
  바로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5다48994 판결은 결과 발생의 개연성, 법령의 목적, 위반의 모습, 피해 정도를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시정명령까지 내렸고 일부 시험만 못 한 정도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재량 권한이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 행사가 재량이어도 구체적 상황에서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5다48994 판결은 방염 위반과 잠금장치를 알고도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가 주인은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소로 번진 피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화재 원인과 규모,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 지자체와 상가 둘 다 상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를 게을리한 상가와 점검을 게을리한 지자체가 함께 피해를 키웠다면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피해자는 두 쪽을 함께 피고로 삼고, 부담 비율은 그들 사이의 구상으로 정리됩니다.
• 화재보험금을 받았는데 또 청구되나요?
  보험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한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해 가해자와 지자체에 구상하므로, 피해자는 남은 손해를 청구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이 관계에도 민법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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