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항소를 취하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대방의 거짓 약속에 속아 낸 항소취하라도 민법상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 항소심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80다76 판결은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말과 문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기록해 두십시오.

항소심을 되살리지 못한다고 해서 받을 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한 지급 약속과 속인 행위를 근거로 따로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밀린 임금 1,800만원을 청구해 1심에서 1,100만원만 인정받고 나머지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2026년 7월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회사 측으로 나온 직원이 다가와, 자신이 전부 지면 회사에서 문책을 받으니 항소를 취하해 주면 패소 부분 700만원을 자기 돈으로라도 주겠다고 사정했습니다. S씨는 그 자리에서 항소취하서를 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아서 한 항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취하는 법원에 대해 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강박·착오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도 이 판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취하에 관해서도 같은 판단이 있습니다. 정당한 당사자가 한 소취하라면 타인의 기망 때문이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취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적법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낸 때 효력이 생깁니다.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는 서면으로 하거나 변론기일에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취하서를 송달하는 것은 취하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지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심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고,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일부 승소한 1심 판결 중 이긴 부분은 집행할 수 있지만, 진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대방이 한 지급 약속 자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패소 부분 금액을 주겠다」는 약속은 소송 밖에서 맺은 합의여서 민사상 약정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속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이 거짓말로 항소를 취하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사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재심사유 규정을 근거로 확정된 1심 판결을 다투는 방법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항소취하 사기 피해 대응 순서

• 약속 증거 모으기 - 약속한 금액, 날짜, 장소, 들은 사람을 적고 문자로 확인을 받아 둡니다. 약정금 청구와 고소의 기초 자료입니다.
• 판결 확정 확인 - 항소취하와 1심 판결 확정 여부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긴 부분은 집행을 준비합니다.
• 지급 요구 - 내용증명으로 약속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답이 없으면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약정금 청구 - 약속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상대방 개인이 약속했다면 그 개인이 상대입니다.
• 고소와 재심 검토 - 기망이 뚜렷하면 사기 고소를 검토하고, 유죄 확정 뒤 재심 가능성을 따집니다. 재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하서 제출 경위나 약속한 사람이 회사 대리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청구 소송과 약정금 청구,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취하를 착오로 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은 소송행위에 민법상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취하서를 내기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상대방이 취하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은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때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은 취하 사실을 알리려는 것일 뿐 효력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항소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항소심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 말로 한 약속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은 서면이 아니어도 성립하므로, 「항소를 취하하면 패소 금액을 주겠다」는 말도 약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을 증명해야 하므로 들은 사람의 진술, 문자 확인, 그 뒤의 대화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 없이 거짓말로 항소를 취하하게 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바뀌어 못 주게 된 것이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기 유죄가 나오면 1심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공격·방어방법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를 재심사유로 두고, 제2항은 유죄판결 확정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항소취하 사안에 이를 적용할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