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 전에 이미 죽은 피고에 대한 판결, 항소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라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항소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대법원 2000다33775 판결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상소를 허용하지 않았고, 실제 해결은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새 소송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사망일과 소장 접수일부터 비교해 두십시오.

이미 받은 판결을 살리려고 사망자를 상대로 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다투는 것이 실제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은 2024년 대대로 부쳐 온 밭이 이웃 두 사람 명의로 특별조치법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8월 1심에서 패소했고, 그 뒤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아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중 한 사람이 소송 전인 2023년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항소가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 제기 전에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할 수 없고, 항소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본질로 하므로 사망자를 상대로 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은 이런 상고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민법 등 법률에 따르고, 사람의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판결은 기판력도 집행력도 없습니다.

함께 소송한 다른 피고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살아 있는 다른 피고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두 사람을 상대로 소를 내 한 사람에게 졌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항소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사망자 몫의 권리관계는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해 다툽니다. 등기 말소 청구라면 사망자 명의 등기를 상속인들이 상속했으므로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습니다.

소송 중에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1심 진행 중이라면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바꾸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적은 경우, 실질적인 피고가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다고 인정되면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한 사람이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빠집니다.

이와 달리 소 제기 뒤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절차를 수계합니다. 이 경우 판결은 무효가 아니므로 수계 절차를 밟아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사망자 상대 판결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나 말소자 초본으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소 제기일과 비교해 무효 판결인지 가립니다.
• 다른 피고 항소 - 살아 있는 피고에 대한 패소 판결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상속인 조사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찾고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새 소의 피고가 정해집니다.
• 새 소 제기 - 상속인을 상대로 같은 청구를 다시 냅니다. 무효 판결은 새 소를 막지 않습니다.
• 보전처분 검토 - 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명의 변경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자 명의 등기가 이미 상속인에게 넘어갔거나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등기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등기 말소 소송과 상속인 상대 소송,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망자에 대한 판결은 왜 무효인가요?
  사망한 사람은 권리능력이 없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을 민법 등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대법원 2000다33775 판결은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무효 판결이라도 항소해서 취소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럴 필요가 없고 항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다33775 판결은 민사소송이 당사자 대립을 본질로 하므로 사망자를 상대로 한 상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무효 판결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새 소를 내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살아 있는 다른 피고에 대한 항소기간은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사망자 문제를 정리하느라 이 기간을 놓치면 다른 피고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므로, 사망자 부분과 별도로 먼저 항소장을 냅니다.
• 1심 중에 알았다면 피고를 바꿀 수 있나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상속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마425 결정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적었더라도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으로 인정되면 표시 정정을 허용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제외되고 실제 상속한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 소송 중에 피고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이 경우 판결은 무효가 아니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 상대방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먼저 신청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요?
  새 소를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면 이후 제3자에게 넘어가도 승소 판결로 그 등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이미 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상속인 전원을 채무자로 신청합니다.

비슷한 상황

• 돌아가신 아버지 빚으로 저에게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