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종중이 대종중 이름을 붙여 써 왔는데, 명칭 때문에 종중 실체가 부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명칭이 관습에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의 실체를 명칭과 관계없이 공동선조의 제사와 재산 관리, 종원 친목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으로 보고, 관습에 어긋난 명칭 사용만으로 실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와 규약·대표자 선출 기록이 갖춰져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오래 써 온 종중 명칭을 소송 도중에 서둘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명칭보다 공동선조와 구성원의 범위가 특정되는지가 실체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은 「○○유씨 ○○공파」라는 이름을 써 왔지만, 실제로는 ○○공의 후손인 △△공을 파조로 하는 소종중이고 연락되는 종원은 30여 명입니다. A종중은 2024. 4. 총회를 열어 규약을 만들고 B씨를 대표자로 뽑았습니다. 2025. 10. A종중이 종중 땅을 명의신탁해 둔 C씨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자, C씨는 「이름이 관습에 맞지 않으니 종중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명칭이 관습에 어긋나면 종중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인정됩니다.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를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지만, 대법원 1989. 12. 26. 자 89다카14844 결정은 명칭사용이 이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공동시조의 이름을 딴 명칭을 쓰지만 실제로는 그 후손을 파조로 한 소종중이었던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도 한 종중이 특출한 선조 세 사람의 시호를 딴 여러 명칭을 섞어 써 온 사안에서, 관습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존재 인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칭은 부르는 이름일 뿐이고 실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종중의 실체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종중의 실체는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 재산 관리, 종원 친목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지로 판단합니다.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그 후손으로 구성원의 범위가 특정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규약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었다면 실체를 인정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종중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므로 종중 재산은 종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75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위 사례의 A종중이 실체를 인정받으면 명의신탁한 땅은 A종중 종원들의 총유 재산이 됩니다.

종중이 소송을 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종중은 대표자가 있어야 종중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출이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맞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회 소집 통지와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89다카14844 결정 사안에서도 대표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출됐다는 사정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종중의 명의신탁은 유효한가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 실체 다툼 대응 순서

• 공동선조 특정 - 족보로 공동선조와 파조, 종원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명칭보다 이 부분이 실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조직 자료 준비 - 종중 규약, 총회 소집 통지, 회의록, 대표자 선출 결의서를 모읍니다. 단체로서의 조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활동 기록 수집 - 시제 봉행, 분묘 관리, 종중 재산 관리 기록과 사진을 모읍니다.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 활동해 온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명칭 경위 설명 - 관습과 다른 명칭을 쓰게 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명칭은 실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대응합니다.
• 명의신탁 경위 정리 - 종중 땅을 누구 명의로, 언제, 왜 등기했는지 정리합니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명칭을 쓰는 대종중이 따로 있어 두 종중의 재산이 섞여 있거나 종원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족보와 등기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중 이름은 원래 어떻게 짓나요?
  관습상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를 붙여 부릅니다. 대법원 1989. 12. 26. 자 89다카14844 결정도 이를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으로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여러 이름을 섞어 쓰면 문제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종중의 존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은 한 종중이 선조 세 사람의 시호를 딴 명칭을 혼용해 온 사안에서 관습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존재 인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선조와 구성원 범위가 특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종원 수가 적어도 종중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6. 자 89다카14844 결정 사안의 소종중은 연락 가능한 종원이 30여 명이었지만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한 사정과 함께 종중으로 인정됐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이어서 인원수가 실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종중이 소송하려면 대표자가 꼭 있어야 하나요?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표자 선출 절차에 흠이 있으면 상대방이 이를 다투므로 총회 소집 통지와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종중 땅을 종원 명의로 해 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조세 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런 목적이 없으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종중 재산은 대표자 개인 것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종중 재산은 종원 전체의 총유이고, 대표자는 종중을 대표할 뿐 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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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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