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누수 손해배상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는데 소송비용은 피고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화해권고결정에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내용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비용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하도록 하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지금은 결정문에 소송비용 조항이 있는지와 정본을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결정에 비용 조항이 없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따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윗집 배관 누수로 가게 천장과 집기가 망가지자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4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법원은 피고가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정문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감정비용까지 300만원을 넘게 쓴 L씨는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비용 조항이 없으면 누가 내나요?

각자 부담합니다.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피고가 돈을 물어 주게 되었더라도 결정에 비용 조항이 없으면 L씨가 쓴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은 L씨가 부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습니다.

판결로 끝났다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에는 이 원칙이 아니라 화해의 비용부담 규정이 적용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언제 확정되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도 같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면 지급 금액뿐 아니라 비용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액수를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화해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내고,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납부 영수증으로, 감정비용은 감정료 납부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과 자료를 받은 뒤 액수를 결정합니다. 양쪽이 비율로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면 서로 부담할 금액은 대등액에서 상계됩니다.

화해권고결정 비용 정리 순서

• 결정문 조항 확인 - 지급 금액과 함께 소송비용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각자 부담입니다.
• 송달일 기록 -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의 시작점입니다.
• 이의 여부 판단 - 비용 부담이 중요하다면 이의신청 뒤 비용 조항을 포함한 화해를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면 판결 절차로 돌아갑니다.
• 액수 결정 신청 - 부담 원칙만 정해졌다면 비용계산서를 내고 액수 결정을 신청합니다.
• 지급 청구와 집행 - 확정된 결정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결정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같은 조항이 함께 있거나 감정비용을 따로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결정문과 합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누수·하자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화해권고결정도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을 때,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본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 판결이었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제106조의 각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감정비용도 각자 부담인가요?
  결정에 정함이 없으면 각자 부담입니다. 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감정을 신청해 비용을 낸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감정비용이 크다면 이의 기간 안에 비용 조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 비용 부담만 정하고 액수가 없으면요?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액수를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3조 제1항은 제106조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비용계산서 제출과 즉시항고 규정을 준용합니다.
• 비용 때문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이 계속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31조가 정한 확정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소송이 계속됩니다. 지급 금액까지 다시 다투게 되므로 비용 조항만의 실익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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