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등기부 옛 주소로 소환장이 우편송달돼 항소가 취하 간주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등기부 옛 주소로 한 우편송달은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취하 간주도 성립하지 않아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30025 판결은 소장에 적힌 주소라도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니면 우편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초본으로 소송 기간의 실제 주소를 증명하십시오.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서 1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기일지정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송달이 효력이 없으면 쌍방불출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1개월 기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옛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냈다가 제1심에서 지고 2025년 항소했습니다. 소장과 항소장에는 등기부에 남아 있던 예전 주소가 적혀 있었고, 항소심 변론기일 소환장이 그 주소로 두 번 우편송달되어 P씨는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26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통지를 받은 P씨는 1개월이 지난 지금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로 우편송달된 소환장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우편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는 밝혀져 있지만 본인은 물론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어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을 모두 할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송달할 장소는 실제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은 소장과 항소장에 주소로 적혀 있더라도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우편송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주소를 잘못 적은 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책임이 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두 번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환장 송달이 효력이 없으면 그 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항소취하 간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일지정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를 심리해야 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도 변론하지 않으면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1월은 소환이 적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편송달은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발송 시점에 송달 효력이 생기므로,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으로 발송된 경우에만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발송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취하간주 다툼 대응 순서

• 실거주지 증명 -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로 소송 기간의 실제 주소를 증명합니다. 생활근거지 판단의 기초입니다.
• 송달 기록 확인 - 소환장이 발송된 주소와 날짜, 송달불능 사유를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등기부상 주소인지 확인합니다.
• 기일지정신청 - 우편송달이 무효라 취하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적어 냅니다.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송달장소 신고 - 앞으로의 송달을 위해 실제 주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 본안 재개 준비 -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이 이어집니다. 기존 준비서면을 다시 점검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거나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했던 사정이 있으면 송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그 항소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기부상 주소로 보낸 소환장도 적법한가요?
  등기부상 주소가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니라면 그곳으로 한 우편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편송달의 송달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실제 주소, 거소, 영업소 등이어야 합니다.
• 송달은 원래 어디에서 하나요?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합니다. 이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동거인이나 사무원에게 보충송달을 하고, 그것도 할 수 없을 때 등기우편에 의한 우편송달로 넘어갑니다.
• 1개월이 지난 뒤에도 기일지정신청이 되나요?
  소환장 송달이 효력이 없으면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생기지 않아 취하간주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1개월 기간과 상관없이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무엇을 하나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를 심리합니다. 신청이 이유 없으면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이유 있으면 취하간주 당시의 소송 단계부터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판결에 그 판단을 적습니다.
• 항소심에서 두 번 불출석하면 무엇이 취하되나요?
  항소심에서 쌍방불출석 요건이 충족되면 소가 아니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제1심에서 진 항소인에게 특히 불리하고 다시 항소할 방법도 없습니다.
• 우편송달은 받지 않아도 송달된 것인가요?
  네,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법한 송달장소로 발송되었다면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송달 효력이 생기고,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도 그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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