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교통사고 손해액이 아직 안 정해졌는데 소장에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금 계산할 수 있는 손해액만 먼저 적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사고일과 손해를 안 날을 적어 두고 소장에 확장 예정 문구를 넣으십시오.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계산되는 금액으로 먼저 소를 내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를 늘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4.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다리를 다쳤고, 2026. 8.까지 치료비로 1,200만원을 썼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노동능력상실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너무 적어 소송을 내려는데, 소장에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액을 모르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산할 수 있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일부로 청구금액을 정해 소를 내고, 소장 청구원인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문구를 적어 둡니다. 소송 중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가 정해지면 그 결과에 맞춰 청구를 늘립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금액을 늘려도 청구의 기초는 같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확장합니다.

청구취지 확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면으로 신청하고, 법원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늘어난 금액과 계산 근거(감정서의 노동능력상실률, 여명, 향후치료비 항목)를 적습니다. 늘어난 금액에 대한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확장 서면을 법원에 낸 때 그 확장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확장 예고 없이 소를 냈다면 확장이 늦어지는 동안 나머지 부분의 시효가 흐를 수 있습니다.

확장 예정이라고 적어 두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소장에 확장 예정 취지를 적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확장했다면 소를 낸 때부터 손해 전부에 대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한 일부청구는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확장하겠다고 적어 두고 끝까지 확장하지 않았다면 나머지에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별도의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를 해야 나머지 부분의 시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확장 여부는 감정 결과를 보고 정하면 되고,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줄여야 할 때는 청구를 감축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이 예상되면 손해 전액을 기준으로 감액되므로 청구금액을 미리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액 미정 교통사고 소송 대응 순서

• 현재 손해 계산 - 이미 지출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부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처음 청구금액이 됩니다.
• 소장 확장 문구 기재 - 청구원인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 예정」을 적습니다. 나중에 손해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신체감정 신청 - 소송 중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가 이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 청구취지 확장 서면 제출 - 감정서가 오면 늘어난 금액을 계산해 서면으로 냅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인지·송달료 보정 - 늘어난 금액만큼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냅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확장 부분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와 이미 일부 합의했거나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공제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음 소장에 적은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금액을 늘려도 청구의 기초는 같습니다. 다만 늘린 금액에 대한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확장은 말로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3항에 따라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법정에서 말로 금액을 늘리겠다고 해도 서면이 없으면 확장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변경신청서를 따로 냅니다.
• 확장한 부분의 시효는 언제 중단되나요?
  확장 서면을 법원에 낸 때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가 정한 시점입니다. 다만 소장에 확장 예정을 밝히고 실제로 확장했다면 소를 낸 때부터 손해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확장 예고 없이 소를 냈다면 확장을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는 얼마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이 정한 기간이고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후유장해가 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그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부터 3년을 계산하지만,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사고일부터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론이 끝난 뒤에도 확장할 수 있나요?
  해당 심급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심 변론종결 전에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감정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거나, 항소심에서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확장 예정이라 적고 확장을 안 하면요?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이 경우에도 소송 중에는 최고가 계속된다고 보아,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를 하면 나머지도 시효가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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