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법원이 소송고지서를 늦게 보내는 사이 시효가 지나면 중단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기므로 송달이 늦어져 그 사이 3년이 지나도 시효는 이미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고지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법원의 송달 지연을 고지자에게 떠넘길 수 없어, 소 제기 시점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소송고지서 접수 증명과 시효 만료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소송고지서가 상대에게 도착한 날을 따로 증명하려고 법원 송달 기록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치료를 마치면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을 알게 됐고, 가해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시효 만료 두 달 전인 2025년 4월 다른 공동보험사에 이행 청구 문구를 넣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 사정으로 송달이 늦어져 그 보험사는 2025년 9월에야 서면을 받았고, 3년이 지난 뒤 송달됐으니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효중단 효력은 법원에 낸 2025년 4월에 생기므로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깁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법원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소 제기 시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해 제출 시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최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고지만 예외로 보는 이유는 송달을 법원이 맡기 때문이고, 법원의 송달 지연 때문에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송달이 5개월 늦어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일이 아니라 제출일을 기준으로 시효 만료 전인지 봅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원고는 시효 만료 전에 소송고지서를 냈고 송달은 약 5개월 뒤 만료일이 지나서 이루어졌는데, 대법원은 제출일에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접수 도장이 찍힌 소송고지서 사본이나 전자소송 제출 내역이 가장 먼저 볼 증거입니다. 피고지자가 송달일을 근거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이 제출 내역을 내 반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출일에 중단됐다면 그 뒤에 할 일은 없나요?

있습니다. 소송고지에 의한 중단은 최고의 효력이어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유지됩니다. 이 6개월은 본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그래서 본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을 달력에 적고 그날부터 6개월 안에 피고지자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소를 낸 뒤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3년이었더라도 10년으로 늘어나므로, 후속 판결을 받아 두면 집행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 송달 지연 대응 순서

• 제출 증명 확보 - 접수 도장이나 전자소송 제출 내역을 저장합니다. 시효중단 기준일의 증거입니다.
• 만료일 대조 - 시효 만료일과 제출일을 비교합니다. 제출이 만료 전이면 송달이 늦어도 됩니다.
• 문구 확인 - 소송고지서에 이행 청구 의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최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소송 종료일 기록 - 판결 확정일을 적어 둡니다. 6개월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피고지자에게 소 제기 - 종료 후 6개월 안에 소를 냅니다. 이때 시효중단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고지 요건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소송고지서가 각하·반송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보험금 소송에서 공동책임자에 대한 소송고지와 후속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고지서 송달일이 기준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해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이 늦어져 만료일을 넘겨도 제출일이 만료 전이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 일반 내용증명도 보낸 날이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최고의 경우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고지가 제출일 기준인 것은 법원이 송달을 맡는 특수성 때문이므로, 내용증명은 도달일이 시효 만료 전이어야 합니다.
• 소를 제기할 때도 제출일이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시효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소장 송달이 늦어져도 소장 접수일이 기준이며, 소송고지는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 제출 후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하나요?
  6개월은 제출일이 아니라 본소송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은 최고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소송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십시오.
• 시효가 중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그렇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몇 년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후유장해처럼 나중에 손해가 드러나면 그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을 셉니다. 소송고지 제출일이 이 기간 안에 있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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