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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소송구조를 받으면 소송비용 담보제공도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아도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 구조가 내 쪽 변호사 보수만 대상으로 하고, 담보는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담보면제 구조로만 면제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구조결정문 주문에 담보면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송구조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구조 신청을 전부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진 항목인 담보면제만 추가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 신청에 따라 1·2·3심 변호사 보수 합계 3,9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했지만, A씨는 돈이 없어 담보를 내지 못했고 소는 각하됐습니다. A씨는 항소한 뒤 2025년 항소심에서 변호사 보수와 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았고, 이것으로 담보 문제도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 보수 소송구조를 받으면 담보제공 의무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의 범위를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변호사 보수 구조는 내 쪽 변호사에게 줄 보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994 판결은 소송구조의 「변호사의 보수」가 구조받는 사람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보수를 뜻하고,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은 상대방이 쓸 변호사 보수이므로, 이를 면제받으려면 담보면제 구조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 구조만으로 흠이 치유됐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파기됐습니다.

소송비용 담보면제 구조는 어떻게 받나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소명해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소득 자료, 재산 내역,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냅니다. 소송구조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하므로 항소심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미 받은 변호사 보수 구조결정과 별도로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를 구하는 취지를 신청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담보를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소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하면 각하할 수 없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는 담보액과 제공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기간 안에 공탁하거나 담보면제 구조를 받아야 합니다.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 총액을 표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2·3심 변호사 보수를 합친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 금액이 과하다고 보면 담보제공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담보면제 대응 순서

• 구조결정 주문 확인 - 구조결정문에 담보면제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담보제공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확인 - 담보액과 제공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 각하 사유가 됩니다.
• 담보면제 구조 신청 - 자금능력 부족 소명자료를 붙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제129조 제1항 제3호를 특정합니다.
• 즉시항고 검토 - 담보액이 지나치다고 보면 담보제공결정에 즉시항고합니다. 고지일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 공탁 또는 면제 증명 제출 - 공탁서나 담보면제 구조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판결 전에 내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담보 미제공으로 소가 각하된 뒤라면 항소심에서 흠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사건 경과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구조로 면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은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와 집행관의 보수 및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를 정합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으므로 결정문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구조로 변호사 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변호사 보수 구조를 받으면 당사자는 보수 지급을 유예받고,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이 보수는 구조받는 사람의 변호사에 대한 것이고 상대방 변호사 보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를 두지 않았거나 소장·준비서면 등 기록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처럼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피고의 신청으로 나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 담보제공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1조는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담보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나 담보액이 지나치다는 사정을 소명합니다.
•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나왔다면 구조 신청에서도 청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담보를 늦게라도 내면 각하를 피할 수 있나요?
  판결 전이라면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 제공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하면서,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각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공탁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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