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수질기준에 못 미친 원수로 만든 수돗물을 마셨다면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급된 수돗물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고 해로운 물질이 없었다면 원수 수질 미달만으로는 수돗물 국가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국민 개개인이 아닌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로 봅니다. 지금은 수도꼭지 물의 수질검사 결과와 실제 진료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사는 지역 정수장이 수질이 나쁜 하천수를 끌어와 고도정수처리 없이 일반 정수처리만 거쳐 수돗물을 공급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수돗물을 끓여 마셨던 A씨는 건강이 걱정돼 잠을 설쳤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기간 수도꼭지 물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은 항목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질이 나쁜 원수로 만든 수돗물을 마셨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야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어긴 직무상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일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고 봅니다.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라면 이를 어겨도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수원수를 환경기준에 맞게 유지할 의무와, 2급에 못 미치는 원수는 고도정수처리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를 모두 국민 일반의 건강을 위한 의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맞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없었다면, 원수가 기준에 못 미쳤거나 일반 정수처리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이 걱정돼 겪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걱정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은 기준에 못 미친 원수로 만든 수돗물을 마시고 건강 위해를 염려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수에 관한 이익을 법원에서 바로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 환경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 오염된 물을 마셨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뉴스 보도나 원수 등급만으로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꼭지 물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맞고 해로운 물질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수도꼭지 물에서 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이 나왔고 그 물 때문에 실제 병이 생겼다면, 수도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수질검사 결과, 진단서, 마신 기간과 발병 시기의 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도법」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소독과 수질검사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치를 게을리해 기준을 넘는 물이 공급되었다면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수돗물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수질검사 결과 확보 -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정수장과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 둡니다. 먹는물 기준을 넘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진료기록 정리 - 증상이 있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습니다. 물과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 씁니다.
• 마신 기간 기록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수돗물을 마셨는지 적어 둡니다. 발병 시기와 맞춰 볼 자료가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 - 취수·정수 기록과 수질 사고 경위를 정보공개로 요청합니다. 시설 하자나 공무원 과실을 증명할 근거가 됩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기준 초과와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배상신청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걱정만 있고 기준 초과가 없다면 청구 실익이 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질사고가 공식 발표되었거나 같은 지역에서 집단 발병이 있었다면 검사 기록과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행정기관 정보공개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수 등급이 낮았다는 보도만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소송은 낼 수 있지만 이기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은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서, 원수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마신 물의 수질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고도정수처리를 안 한 것도 위법이 아닌가요?
  행정상 의무 위반일 수는 있어도 개인 배상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2급에 못 미치는 원수를 고도정수처리해야 한다는 의무도 수질기준 유지의무와 같은 성질이라고 봤습니다. 공급된 물이 음용수 기준에 맞고 해로운 물질이 없었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수도꼭지 물에서 기준 초과가 나오면 배상받나요?
  그때는 청구 여지가 생깁니다.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다만 기준을 넘은 물을 마신 사실, 실제 질병,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수질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증거가 충분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 수돗물 피해 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국가배상도 민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수질사고 공식 발표일이나 진단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날을 안 날로 볼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수도사업자에게는 어떤 위생 의무가 있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수도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에 관해 소독과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치를 게을리해 기준을 넘는 물이 공급되었다면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나 시설 관리상 하자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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