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토지 무단 점유자 둘이 다른 도시에 살면 손해배상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토지가 있는 곳의 법원에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무단 점유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고, 공동피고는 한 사람에 대한 관할 법원에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점유 시작일과 점유 면적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피고들 주소지 법원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가 있는 곳이 불법행위지이므로 그 법원 한 곳에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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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지방 소도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주소도 같은 곳에 둡니다. 2025년 봄부터 E씨와 F씨가 D씨의 허락 없이 그 토지에 가건물을 세우고 간이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씨와 F씨의 주소는 각각 다른 광역시로 확인됐습니다. D씨는 2026년 두 사람을 상대로 1년여 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 1,800만원을 청구하려 하는데, 자기 동네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토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지만,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남의 토지를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그 행위지는 토지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로 정합니다. 그래서 피고 주소지 법원과 불법행위지 법원이 함께 관할을 갖고, 원고는 그중 한 곳을 골라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입니다.

손해배상금은 내 주소지 법원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금전 지급 같은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금전채무이므로 원고의 주소지도 의무이행지가 됩니다.

사례처럼 원고의 주소와 토지가 같은 곳에 있으면 불법행위지와 의무이행지가 겹칩니다. 어느 근거로 보더라도 원고가 사는 곳의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점유자 두 사람을 한 소송으로 묶을 수 있나요?

묶을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생겨 여러 사람이 공동피고가 되면, 그중 한 사람에 대한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모두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같은 토지를 함께 무단 점유한 두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지 인도나 가건물 철거까지 함께 청구하면 부동산에 관한 소가 되어 토지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관할이 생깁니다. 손해배상과 인도·철거를 한 소송으로 묶어 두면 판결 뒤 집행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피고가 자기 주소지로 사건을 옮겨 달라고 하면요?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낸 소라면 관할위반을 이유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관할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토지에 있고 증거도 그곳에 모여 있다면 이송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단 점유 손해배상 소송 대응 순서

• 점유 사실 기록 - 점유 시작일, 가건물 위치와 면적을 사진과 측량도로 남깁니다. 손해액과 불법행위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점유자 인적사항 확인 - 영업신고 내역이나 사업자등록으로 점유자 이름과 주소를 파악합니다. 공동피고를 특정하는 데 씁니다.
• 청구 범위 정리 - 차임 상당 손해만 청구할지, 토지 인도와 가건물 철거까지 함께 구할지 정합니다. 함께 구하면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관할법원 선택 - 토지 소재지, 원고 주소지, 피고 주소지 중 출석이 편한 법원을 고릅니다. 공동피고 모두 한 법원에 묶을 수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후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이 막히는 일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자가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주장하거나 토지 경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지적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철거와 부당이득·손해배상 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법행위 소송은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나요?
  금전 배상을 구하면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 법원에 낼 수 있게 하고, 민법 제467조 제2항은 금전채무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손해배상금은 금전채무이므로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
• 불법행위지는 어디를 말하나요?
  가해 행위가 일어난 곳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토지 무단 점유라면 그 토지가 있는 곳이 행위지이므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피고가 두 명이면 소송을 두 번 내야 하나요?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인 권리·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겨 여러 사람이 공동피고가 되는 경우, 그중 한 사람에 대한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함께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같은 토지를 함께 점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토지 인도도 같은 소송에서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토지 인도, 가건물 철거를 하나의 소로 청구하면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그중 하나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모두 낼 수 있습니다. 인도·철거는 부동산에 관한 소라서 제20조에 따라 토지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 관할법원이 여러 곳이면 어떻게 고르나요?
  원고가 자유롭게 고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의 피고 주소지 법원과 제8조·제18조의 특별재판적 법원이 경합하면 원고는 그중 어느 곳이든 선택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출석 부담, 현장검증 필요성, 증인 소재를 보고 정합니다.
• 피고가 이송을 신청하면 사건이 옮겨지나요?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있을 때만 옮겨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조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장과 증거가 토지 소재지에 있으면 이송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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