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이미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다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고,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어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이 위헌 결정된 그 조항과 같은 문언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같은 조항이 이미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내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다시 내야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헌 결정은 법원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처벌 조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그 조항이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A씨는 자신도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야 벌금 전과를 없앨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을 다시 다투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 결정된 조항에 헌법소원을 내면 왜 각하되나요?

이미 효력을 잃어 심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효력을 잃은 조항을 다시 다투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다른 사건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취업제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원안은 이 결정의 선고일을 2016. 10. 28.로 적었으나 실제 선고일은 2016. 10. 27.입니다.

형벌 조항이 위헌이면 이미 받은 유죄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소급 시점 이후의 행위로 받은 유죄판결만 영향을 받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확정 뒤라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조문으로 열립니다. 재심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따릅니다.

형벌 조항이 아니면 결과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으므로, 이미 확정된 민사·행정 사건이 저절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뒤 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개정되어 문언이 바뀌었다면?

새 조항은 위헌 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 뒤 국회가 비슷한 내용을 다시 입법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새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헌법소원이나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이 어느 개정본인지를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개정 연혁으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위헌 결정 조항 재심 대응 순서

• 적용 법조 확인 - 판결문에 적힌 적용 조항과 개정 연도를 확인합니다.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 조항과 같아야 합니다.
• 형벌 조항 여부 판단 - 처벌 조항인지, 절차·행정 조항인지 나눕니다. 형벌 조항이어야 소급 효력과 재심이 인정됩니다.
• 소급 시점 계산 -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는지 찾습니다. 있었다면 그 다음 날 이후 행위만 재심 대상입니다.
• 재심 청구 - 유죄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절차를 따릅니다.
• 개정 조항 검토 - 위헌 결정 뒤 새로 만들어진 조항이 적용되었다면 그 조항을 따로 다툴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헌법불합치 결정처럼 일정 기간 계속 적용을 명한 결정이거나 판결이 여러 죄의 경합범으로 선고된 경우에는 결정문 주문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심 청구와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헌 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형벌 조항이 아니면 결정이 있는 날부터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확정된 민사·행정 사건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형벌 조항은 언제까지 소급되나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형벌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되,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그 이전 행위로 받은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미 낸 벌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은 위헌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을 허용하고, 재심 무죄 뒤 납부한 벌금의 반환이나 형사보상은 별도 절차로 청구합니다. 재심 없이 바로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헌 결정을 받은 본인만 재심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아니어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을 기속합니다.
•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심판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효력을 잃은 조항은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709 결정도 이미 위헌 결정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같은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민사 소송 중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요?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인용되면 재심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75조 제8항은 그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이미 확정된 관련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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