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됐는데 항고장을 내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에는 항고·재항고·특별항고를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청에 관한 결정에 항고를 금지하고, 대법원도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기한부터 계산하십시오.

기각 결정에 항고장을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불복 방법은 항고가 아니라 헌법소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임대료 감액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하던 중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4월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I씨는 이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을 내서 상급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나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8. 25. 자 93그34 결정과 대법원 2009. 1. 19. 자 2008부4 결정이 같은 결론입니다.

특별항고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을 맡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하고 상소심도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기각 결정은 본안 판결과 함께 상소심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각 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직접 청구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툽니다. 다만 그 법률이 본안 재판에 적용되고, 위헌이면 재판 결론이 달라지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므로 청구서에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했으므로 본안 재판은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법원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입니다.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본안에서 지면 항소·상고를 하면서 상소심에 같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위헌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고 본안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제청 기각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30일 청구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선임 신청일이 청구기간 기준이 됩니다.
• 청구서 작성 - 위헌이라고 보는 법률 조항과 이유, 재판의 전제성을 적습니다.
• 본안 대응 병행 - 본안 재판은 계속되므로 변론 준비를 함께합니다. 상소심에서 위헌 주장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인용 시 재심 - 헌법소원이 인용되고 본안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청신청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됐거나 일부 조항만 기각됐다면 다툴 범위가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왜 항고가 안 되나요?
  법이 명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8부4 결정은 이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특별항고는 왜 안 되나요?
  기각 결정이 중간적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3그34 결정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므로, 기각 결정은 본안 종국재판과 함께 상소심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이라 특별항고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 같은 재판에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는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단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른 조항이나 다른 사유라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을 내면 본안 재판이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 재판이 정지된다고 정할 뿐입니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뒤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낸 경우에는 본안 재판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변론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 본안이 끝난 뒤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됐다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그 밖의 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