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위자료 일부만 청구했다가 늘렸는데 늘린 부분은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장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확장했다면 늘린 부분도 처음 소를 낸 날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청구는 일부청구가 아니어서 시효중단 효력이 손해배상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확장 예고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시효를 들고나왔다고 해서 확장한 금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의 문구와 확장 경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2년 넘게 입원했습니다. 2024년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적고 우선 위자료 1천만 원만 청구했고, 감정 결과가 나온 2025년 청구를 크게 늘려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항소한 보험사는 2026년 항소심에서 늘린 부분은 사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만 청구했는데 나머지 손해배상 시효도 중단되나요?

확장을 예고하고 실제로 확장했다면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장차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우선 손해 일부를 청구한다는 뜻이라면, 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일부청구가 아니므로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이 금액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면 시효중단은 그 금액에만 생깁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시효이므로, 이 구분에 따라 확장 부분이 살아 있는지가 갈립니다.

확장을 예고만 하고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다면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나머지 부분에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확장할 뜻을 표시했으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다면 채권 전부에 관해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최고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하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청구취지 확장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고, 확장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그 취지로 보아 전부에 관해 판결을 구한 것이면 동일성 범위 안에서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일부청구 시효중단 대응 순서

• 소장 문구 확인 - 확장 예고 문구가 소장에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청구한 금액까지만 시효가 중단됩니다.
• 감정 결과 반영 -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바로 청구취지를 확장합니다. 확장 서면을 법원에 냅니다.
• 확장 시점 점검 - 변론 종결 전인지 확인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종결 전이면 가능합니다.
• 상대방 항변 대응 - 시효 항변이 나오면 소장 문구와 확장 경위로 반박합니다. 판례를 함께 제출합니다.
• 미확장분 관리 - 확장하지 못한 부분은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에 별소로 청구합니다. 넘기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에 확장 예고 문구가 없거나 치료가 끝난 뒤 새로운 후유증이 드러났다면 소장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신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부청구면 나머지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나요?
  처음부터 그 금액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면 나머지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일부를 청구한 경우는 일부청구가 아니어서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확장을 예고만 하고 안 늘렸다면요?
  나머지 부분은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이 경우 소송 중에는 최고의 상태가 이어지므로,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하면 나머지 부분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는 몇 년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합니다. 치료가 길어져도 손해를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신체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소를 먼저 내고 확장을 예고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 청구취지 확장은 항소심에서도 되나요?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변론 종결 전이면 확장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확장한 부분의 시효중단은 언제로 보나요?
  확장 예고를 하고 실제로 확장했다면 처음 소를 낸 날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는데, 확장 예고가 있는 청구는 채권 전부에 관해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지연손해금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은 채권 일부만 청구했더라도 그 취지로 보아 전부에 관해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동일성 범위 안에서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고, 이 법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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