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원고만 항소했는데 2심에서 피고 상계가 인정되면 1심 승소분까지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고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1심에서 이긴 부분까지 취소되어 청구 전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항소심이 불복 한도 안에서만 1심 판결을 바꾸도록 하면서, 상계 주장을 인정한 때는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낸 상계 주장의 자동채권 금액과 발생 시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니 1심에서 이긴 금액은 확보된 것이라고 믿고 방어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모든 항소가 위험하다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예외는 상계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S씨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고, S씨의 일부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1,500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R씨만 패소 부분에 항소했는데, 2026년 항소심에서 S씨가 자신도 R씨에게 3,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상계 항변을 새로 냈습니다. R씨는 항소한 자신이 1심에서 받은 1,500만 원까지 잃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고만 항소하면 원칙적으로 1심 승소분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지켜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제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원고가 불복한 패소 부분만 판단하고, 원고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상계 주장이 인정되면 왜 예외가 되나요?

상계 판단에는 판결 이유인데도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을 가집니다. 항소심이 상계를 인정하면서 1심 승소 부분을 그대로 두면 피고의 자동채권이 소멸했다는 판단과 원고 청구 인용이 서로 어긋나므로, 법은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항소심이 S씨의 3,000만 원 상계를 인정하면 R씨의 대여금 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1심이 인정한 1,500만 원까지 취소하고 청구 전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원고만 항소했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막지 못합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처음 상계를 주장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항소심 절차에는 제1심 소송절차 규정이 준용되어 변론종결 때까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해 소송의 완결을 늦추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상계 항변이 늦게 나온 경위를 짚어 각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쌍방 채무가 같은 종류이고 이행기가 모두 되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상계 금지를 약정했다면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소심 상계 항변 대응 순서

• 상계 항변 내용 확인 -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이행기를 확인합니다. 요건이 빠진 부분을 찾습니다.
• 실기 여부 검토 - 피고가 1심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었는지 봅니다. 고의·중과실로 늦었다면 각하를 신청합니다.
• 자동채권 반박 자료 준비 - 공사대금 등 피고 채권이 없거나 이미 변제되었다는 자료를 냅니다. 상계 인정 범위가 줄어들수록 승소액이 남습니다.
• 항소 취하 검토 - 상계 인정 가능성이 크면 판결 선고 전에 항소 취하를 검토합니다. 취하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피고 채권 별소 대비 - 상계가 배척되면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별도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봅니다. 기판력은 대항한 액수에 한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가 1심에서 이미 상계를 주장했다가 배척된 경우나 상계 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1심 판결 이유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공사대금 관련 민사 항소심 사건과 판결 이후 채권추심·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항소심은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1심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인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계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계가 인정되면 청구 전부가 기각되나요?
  상계로 소멸하는 금액이 원고 청구액 이상이면 1심 승소 부분까지 취소되어 청구 전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계액이 청구액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만큼만 인정됩니다. 원고만 항소했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막지 못합니다.
• 상계 판단에도 기판력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지만,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상계가 인정되든 배척되든 그 채권은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항소심에서 처음 낸 상계 항변도 받아주나요?
  원칙적으로 받아줍니다. 항소심에서도 변론종결 때까지 새 방어방법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내어 소송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원고 신청에 따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상계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되었을 때 대등액에 관해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상계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할 수 없습니다.
• 상계가 걱정되면 항소를 취하해도 되나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그러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1심 승소 부분은 유지됩니다. 피고가 항소기간 안에 부대항소를 했다면 그 부분은 독립 항소로 남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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