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이사 횡령 소송 중 예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추가했다가 불허되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횡령 공모를 다투던 소송에 예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추가하면 대여 사실을 새로 심리해야 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 불허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쓸 수 없고 별도 증거와 심리가 필요하면 청구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불허된 대여금 청구의 차용증과 시효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예비적 청구가 불허됐다고 해서 그 돈을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허된 청구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회사는 거래처에서 받은 계약금 40억원 가운데 22억원을 이사 두 명이 회사에 넣지 않고 함께 써 버렸다며 2024년 두 사람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22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변론이 상당히 진행된 2025년 말, 회사는 예비적으로 「두 이사에게 각각 9억원과 13억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대여금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며 청구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했고, 회사는 이 결정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는데 법원이 불허할 수 있나요?

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청구 변경이라면 예비적 청구 추가라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를 바꿀 수 있지만, 현저한 지연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 청구를 주위적으로 하든 예비적으로 하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직권이나 상대방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례의 불허 결정은 적법한가요?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주위적 청구는 두 이사가 공모해 계약금을 횡령했는지를 다투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회사가 각 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소비대차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대여 합의, 대여 시기, 변제기처럼 전혀 다른 사실과 증거를 새로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은 새 청구를 심리하려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청구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청구는 두 사람에게 22억원 전액을 연대해 구하는 것이지만, 대여금 청구는 사람마다 금액이 다른 개별 청구라는 점도 심리 범위를 넓힙니다.

불허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불허 결정 자체보다는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으므로, 항소하면서 불허 결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더 확실한 길은 대여금을 별도의 소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불허된 청구는 계속 중인 소송이 아니므로 중복제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흐르고 있으니, 별소 제기 시점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예비적 청구 불허 대응 순서

• 불허 결정 확인 - 결정문과 변론조서에서 불허 이유를 확인합니다. 지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봅니다.
• 주위적 청구 집중 - 남은 횡령 청구의 증거를 보강합니다. 불허된 청구 때문에 본 소송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 대여금 증거 정리 - 차용증, 송금 내역, 이사회 승인 기록을 모읍니다. 별소의 핵심 자료입니다.
• 시효 계산 - 대여금 변제기부터 시효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임박했다면 별소를 먼저 냅니다.
• 상소와 별소 선택 - 판결 뒤 항소에서 불허 결정을 다툴지, 별소로 갈지 정합니다. 두 길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청구가 사실상 같은 돈의 흐름을 두고 법적 성질만 달리 본 것이라면 지연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유용에 관한 이사 상대 손해배상·대여금 청구와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비적 청구도 청구 변경인가요?
  그렇습니다. 소송 중에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것도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청구라고 해서 요건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 불허 결정은 누가 하나요?
  법원이 합니다. 청구의 취지나 원인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연을 이유로 불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저한 지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새 청구를 심리하려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가 필요한지를 봅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 불허 결정에 바로 불복할 수 있나요?
  불허 결정은 종국판결 전의 재판이어서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려우므로 별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 불허된 청구를 별소로 내면 중복소송인가요?
  아닙니다. 중복제소 금지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불허된 청구는 그 소송에 계속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로 청구할 수 있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먼저 내는 편이 낫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와 대여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해 전액을 배상하게 하는 책임입니다. 대여금은 각자에게 빌려준 금액만큼 개별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별 금액과 증명 대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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