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실제처럼 만든 인공지능 광고·영상도 작품이라는 이유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에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는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라는 사정은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표시를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에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는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라는 사정은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표시를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광고대행사 대표입니다. 2026. 8. 화장품 회사의 의뢰로 실제 모델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이 제품을 쓰는 30초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고, 제작비는 4,500만원이었습니다. 광고주는 예술적 연출을 강조한 작품이라며 인공지능 생성 표시를 영상 끝 1초 자막으로만 넣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는 15초로 줄인 편집본이 따로 나가 그 자막이 빠집니다. 영상 속 가상 인물의 목소리도 인공지능으로 합성했고, 광고는 2026. 10. 1.부터 모바일 플랫폼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A씨는 작품이라는 이유로 표시를 줄이거나 생략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 인공지능 이미지보다 어떤 점을 더 확인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3항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단순히 생성형 도구를 썼는지뿐 아니라 결과물이 실제 인물·사건·상황으로 오인될 성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전체에 인공지능 기능이 있다는 안내와 개별 합성영상의 인식 가능성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화면에서만 설명하고 영상 자체는 별도 공유되는 구조라면 어떤 이용자가 어떤 맥락에서 보게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제작한 원본과 광고 플랫폼을 통해 노출되는 최종본을 함께 점검하는 이유입니다.

예술물 예외가 있으면 끝부분에만 적어도 되나요?

법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나 그 일부인 경우 전시 또는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지·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특정한 위치나 한 가지 형식이 언제나 적법하다는 면책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시각·청각적 방법과 소프트웨어 등 표시 방법, 이용자의 연령과 신체·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극장 상영, 전시, 짧은 광고 영상, 이용자가 재편집하는 서비스는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감상 방해를 피하되 이용자가 생성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제작자가 달라도 책임을 검토해야 하나요?

외주 제작이라는 사실만으로 최종 제공 회사의 법 적용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누가 합성물을 만들고 표시를 붙이거나 제거했는지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발주자와 인공지능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위도 같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 내용의 진실성, 인물의 초상·음성 사용, 저작물 이용과 개인정보 문제는 표시와 별도로 남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고 밝혀도 특정 인물이 실제 추천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나 권한 없는 음성 사용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대응 순서

원본 영상, 광고별 편집본과 썸네일, 음소거·모바일 시청 화면을 보존하고 실제로 어떤 안내가 보이거나 들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막이 잘리거나 플랫폼이 설명란을 숨기는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내부 검토용 긴 영상에서만 표시되고 짧게 잘라 제공한 광고에는 빠져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표시 책임과 최종본 승인, 재편집·재배포 시 처리, 인물·음성·저작물의 이용 근거를 나누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파일을 수정했는지와 어떤 화면을 확인했는지 기록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 범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합성된 인물이나 장면이 실제처럼 보이는지는 제작자의 의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가상 설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용자는 광고나 짧은 장면만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아는 사람의 시청과 처음 접하는 이용자의 시청을 구분하고, 실제 제공되는 맥락에서 오인 가능성과 표시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표시를 영상 끝에 두려는 경우에는 최종 배포 환경에서 그 부분이 실제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길이를 줄이거나 광고를 건너뛰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제작사가 예상한 표시와 노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나 앞부분에 같은 경고문을 넣으라는 단일 기준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 인식과 감상 방식에 맞춰 제공 경로별 판단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적 표현이라는 이유를 드는 회사는 해당 결과물이 어떤 표현물이고, 선택한 표시 방식이 감상을 덜 방해하면서 생성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서와 실제 표시안, 최종본을 연결하면 작품이라는 명칭만으로 예외를 주장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일반 광고에 작품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할 때에도 실제 시청 방식과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만 있는 안내가 어떤 서비스에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음성만의 안내도 음소거 노출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명확한 인식의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확인하지 않은 일률적인 글자 크기나 고정 노출 시간을 법적 의무라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외주 계약에는 최초 제작뿐 아니라 짧은 재편집본, 제휴 광고와 후속 배포에 관한 표시 관리도 포함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본을 승인한 뒤 발주자가 따로 표시를 지웠는지, 제작사가 표시 없이 납품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자가 제공한 권리확보 자료와 수정 요청 기록을 보존하고, 공개 뒤 누락을 발견했을 때 연락할 담당자 및 보완 절차도 정해 두면 대응 범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 뒤 표시를 바꾸었다면 변경본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시점의 영상만으로 실제 배포 상태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생성물의 기계 판독 표시와 이용자 안내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만 넣으면 표시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화나 전시 작품이면 인공지능 표시가 아예 필요 없나요?
  아니요,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라도 표시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3항은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할 수 있게 할 뿐이므로, 방법의 선택과 면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 ‘가상 인물’이라고만 적으면 충분한가요?
  그 문구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는지가 기준이므로, 실제 문구와 노출 위치, 제공 상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 음성만 합성해도 해당할 수 있나요?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도 대상으로 정하므로,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고 실제 사람의 목소리로 오인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작사가 알아서 표시했다고 하면 확인이 끝나나요?
  아니요, 최종 제공본에 표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편집본이나 플랫폼 노출본에서 표시가 빠질 수 있으므로, 계약상 표시 책임과 최종본 승인, 재편집 때의 처리도 함께 확인합니다.
• 인공지능 표시를 하면 유명인의 목소리를 써도 되나요?
  아니요, 인공지능 표시를 했다고 유명인의 목소리를 쓸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음성·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 검토는 별개이고, 실제 추천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는 표시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를 확인할 때 어느 버전을 보아야 하나요?
  최종 제공본과 광고별 편집본·썸네일, 음소거와 모바일 시청 화면을 보아야 합니다. 표시안과 권리 확보 자료, 누가 마지막으로 파일을 수정했는지도 함께 남기면 보완 범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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