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촬영계약에 사용 기간이 없으면 쇼핑몰이 제 사진을 계속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촬영계약에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업체는 거래상 상당한 기간 안에서만 모델 사진을 쓸 수 있습니다. 상품 판매 기간 내내 무기한 쓸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다219116 판결로 동의 범위와 증명책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업체는 거래상 상당한 기간 안에서만 사진을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 광고용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품을 파는 동안 기한 없이 쓸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기간 조항이 없다고 해서 사용 중지 요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액세서리 쇼핑몰과 촬영계약을 맺고 여섯 차례 상반신 사진을 찍어 모두 2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쇼핑몰에 있고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고만 적혀 있고, 사용 기간은 없었습니다. A씨는 2026. 4.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사진 사용을 멈춰 달라고 했지만, 쇼핑몰은 그 상품을 파는 동안은 계속 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6. 8. A씨는 지금이라도 사진을 내리게 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모델에게 불리한 무기한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모델은 장신구 온라인 판매업체와 촬영계약을 맺고 2016. 7.부터 2017. 6.까지 9회 촬영해 405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제 된 사진만 1,000장이 넘었고 대부분 얼굴이 드러나 모델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업체에, 초상권은 모델에게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상업적 제공과 2차 가공은 금지하고 필요하면 협의하도록 했지만, 사용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델이 2018. 11. 사용 허락을 철회하자 업체는 상품 판매 기간 동안 쓸 수 있다고 맞섰고, 원심도 업체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모델이 업체 상품을 광고하는 상업적 사용에는 동의했다고 보면서도,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사진의 사용 기간은 위 각 사정을 반영하여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합리적 기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촬영자나 사진을 올린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촬영에 동의를 받았다는 점과, 사진 공표가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안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촬영에 응했더라도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상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넘는 공표에는 따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해석도 같은 방향입니다. 문언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의 동기와 경위, 목적, 거래 관행을 함께 보고, 한쪽 주장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시키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준다면 더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무기한 사용은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어서 명시적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상품 판매에 쓰인다고 알린 것만으로 기한 없이 쓸 수 있다고까지 알린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헌법 제10조와 민법 제105조·제750조는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상당한 사용 기간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정해진 숫자는 없고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모델이 촬영에 응한 동기와 경위, 경험과 경제적 지위, 공표 범위와 사용 목적, 얼굴이 식별되는 정도, 사진의 내용과 양, 촬영 기간을 들었습니다. 무기한 사용을 알았다면 다른 약정을 했을지, 그 상품 유형의 일반적인 판매 수명이나 모델 교체 주기에 관한 거래 관행도 고려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업체가 상당한 촬영 비용을 들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초상권 행사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사람은 모델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초상권이 모델에게 있다고 명시한 이상, 업체 선택에 따라 사진이 기한 없이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모델이 예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체적 기간까지 정하지 않고 원심에 맡겼습니다. 따라서 모델 쪽은 업계에서 사진을 얼마 만에 바꾸는지, 촬영 대가가 기간에 비해 적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락 범위를 넘어 다른 매체에 쓴 경우는 「카탈로그용으로 찍어 준 광고 사진을 회사가 백화점 광고에 쓰면 배상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델 사진 사용 중지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사용 기간, 사용 매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게시 현황 보존 - 사진이 올라간 사이트와 화면을 날짜별로 캡처합니다.
• 중지 요청 -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지를 요청합니다.
• 금지청구와 간접강제 - 계속 쓰면 사용금지 소송이나 가처분을 내고, 위반 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사용분에 대해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 대가와 기간, 업계의 모델 교체 관행, 사진이 쓰인 매체에 따라 업체가 쓸 수 있는 기간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초상권 침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 촬영·모델 계약 검토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진 저작권이 업체에 있으면 초상권 주장은 못 하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찍힌 사진은 촬영자의 저작권과 별개로 피사체의 초상권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이 업체에 있어도 동의한 범위를 넘는 공표나 상당한 기간을 넘는 사용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촬영 대가를 받았으면 사용 허락을 철회할 수 없나요?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 없는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은 만큼 상당한 기간의 상업적 사용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났는지가 관건입니다.
• 업체가 다른 쇼핑몰에 제 사진을 넘겨 썼다면요?
  계약에 제3자 상업 제공 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 사용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에 언제 올라갔는지 화면을 남겨 두고 사용 중지와 배상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상권 침해로 받을 수 있는 배상은 무엇인가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가 증명되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노출 범위, 얼굴이 드러난 정도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 판결이 나도 업체가 사진을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금지 판결과 함께 간접강제를 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급하면 사용금지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 업체 입장에서 모델 사진을 안전하게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사용 기간, 사용 매체, 제3자 제공 여부, 기간 연장 시 추가 대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비어 있으면 무기한 사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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