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위탁판매 대리점 재고를 반품했는데 전산에 없다며 손실액을 청구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본사 전산에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점이 재고 손실액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판매 대리점의 보관·반환 의무 범위, 반품 사실의 증명 자료, 손실 전가가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이 되는 경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본사 전산에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점이 재고 손실액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판매 상품은 본사 소유이고, 대리점은 그 상품을 잘 보관했다가 돌려줄 의무를 질 뿐입니다. 대리점이 배상할 손실은 보관을 소홀히 해서 상품을 잃어버린 경우로 좁혀집니다. 다만 상품을 돌려보냈다는 사실은 대리점이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므로, 반품 당시 기록을 먼저 찾아 두십시오. 본사 전산 시스템을 직접 열어 오류를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 6. 의류 도매업체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공급받은 옷을 매장에서 팔아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6. 6. 계약이 끝나 남은 재고를 모두 상자에 담아 본사 물류센터로 보냈습니다. 한 달 뒤 본사는 반품된 재고 중 일부가 전산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고 손실액 1,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D씨는 상자에 넣은 수량대로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품목별 목록은 따로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D씨는 이 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품한 재고가 전산에 없으면 대리점이 물어내야 하나요?

대리점의 보관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바로 물어낼 의무는 없습니다. 위탁판매 대리점은 다른 사람의 상품을 맡아 파는 관계여서, 맡은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남은 상품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 의무를 다했는데도 생긴 차이까지 대리점이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전산상 미확인은 여러 원인에서 생깁니다. 물류센터가 입고 처리를 빠뜨렸거나, 판매된 상품의 전산 차감이 늦었거나, 다른 매장 재고와 섞였을 수 있습니다. 본사가 손실액을 청구하려면 어떤 품목이 몇 개 비는지, 그 계산의 근거가 된 출고·판매·반품 자료가 무엇인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품목별 내역 없이 총액만 적은 청구서라면 그 내역부터 요구하십시오.

계약서에 「반품 수량은 본사 전산 기준으로 확정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에 의견이 갈릴 때 공급업자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은 대리점법 시행령이 정한 불이익 제공 유형입니다. 전산 수치는 본사가 낸 하나의 자료로 보고, 실제 반품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반품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상품을 돌려보냈다는 사실은 반환 의무를 진 대리점이 보여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품 목록, 택배 송장과 무게, 상자 사진, 본사 기사의 수령 서명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본사가 상품을 받은 뒤 검수와 입고 과정에서 생긴 누락은 본사 쪽 관리 영역입니다.

D씨처럼 품목별 목록이 없다면 다른 자료로 수량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전체의 입고 수량에서 판매 수량을 뺀 재고 계산, 매장 포스 판매 기록, 마지막 재고 조사표, 반품 상자 수와 총무게가 쓰일 수 있습니다. 본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와 반품조건, 물류센터 입고 기록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품 직후 본사가 아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주장하십시오. 대리점법은 계약서에 상품의 반품조건을 반드시 적게 하고, 본사가 거래 종료 후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손실을 대리점에 떠넘기면 대리점법 위반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조건 이행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시행령은 본사 잘못으로 파손된 상품의 반품 거부, 본사 귀책 반품의 운송비 전가 등을 금지 유형으로 듭니다.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손실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것도 불이익 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본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리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실액을 이미 정산금이나 보증금에서 빼 갔다면 그 금액이 손해가 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절차와 공급업자의 대응은 「대리점이 구입 강제와 판매목표 강제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공급업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고 손실액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내역 요구 - 품목별 부족 수량과 계산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반품 자료 수집 - 송장, 상자 사진, 반품 목록, 수령 서명, 마지막 재고 조사표를 모읍니다.
• 수량 재계산 - 입고 수량에서 판매·반품 수량을 빼 본사 계산과 대조합니다.
• 이의 회신 - 근거 없는 부분을 특정해 지급을 거절하고, 정산금이나 보증금 공제 중단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일방 공제나 청구가 계속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품 당시 수량 기록과 본사의 입고 처리 과정, 계약서의 반품조건에 따라 대리점이 부담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판매 대리점의 반품·재고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매입 방식 대리점도 재고 손실을 물어야 하나요?
  상품을 사서 되파는 재판매 대리점이라면 재고는 원래 대리점 소유라 손실도 대리점 몫입니다. 다만 반품을 약정했는데 본사가 근거 없이 반품 수량을 줄였다면 반품조건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본사가 손실액을 보증금에서 이미 뺐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근거가 된 품목별 부족 내역을 요구하고, 근거 없는 부분의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하십시오. 일방 공제가 불이익 제공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을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반품 운송비도 대리점이 내야 하나요?
  계약서의 반품조건에 따릅니다. 다만 본사 잘못으로 생긴 반품인데 운송비를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것은 대리점법 시행령이 정한 불이익 제공 유형입니다.
• 매장에서 도난당한 상품도 대리점이 책임지나요?
  보관상 주의를 다하지 못해 생긴 도난이라면 대리점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잠금장치와 보안 조치를 했고 신고 기록이 있다면 과실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재고 손실 분쟁도 3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3배 배상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조치 위반에 적용됩니다. 반품 거부나 손실 전가 같은 불이익 제공은 실제 손해 배상이 원칙입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다른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공급업자는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불이익이 생기면 그 시기와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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