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대리점 계약 기간 중 본사가 상품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 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을 끊으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가 될 수 있어 공급 재개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 중단이 허용되는 사유, 우월적 지위 판단에 관한 대법원 기준, 분쟁조정과 가처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을 끊었다면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가 될 수 있고, 공급 재개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이나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의 대금 연체나 계약 위반, 생산 차질처럼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사가 중단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대리점이 그 이유를 추측해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돈육 가공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공급받은 고기를 식당과 정육점에 납품해 왔습니다. 대금은 매달 정해진 날에 빠짐없이 냈습니다. 2026. 7. 본사 영업 담당자가 바뀐 뒤 G씨가 넣은 발주가 이유 없이 보류되기 시작했고, 2026. 8.부터는 아예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물량 사정이라고만 말할 뿐, 같은 지역 다른 대리점에는 정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들은 다른 업체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G씨는 본사가 공급을 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는 어떤 경우에 공급을 끊을 수 있나요?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끊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점의 대금 연체가 계속되거나 신용이 크게 나빠진 경우, 대리점이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어긴 경우, 원재료 수급 차질처럼 모든 대리점에 공통으로 생긴 공급 부족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대리점에만 공급을 끊으면서 이유를 대지 않는 경우, 판매가격이나 거래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끊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문제 삼아 끊는 경우는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은 보복조치로 따로 금지되고,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거래를 끝내는 효과를 노린 공급 중단도 문제가 됩니다.

본사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는 어떻게 보나요?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를 문제 삼고,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월한 지위는 시장 구조,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의존도, 상품의 특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유제품 업체가 전속대리점의 양도 승인을 거부한 사건에서 우월적 지위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는 행위의 의도와 효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출 대부분을 한 본사 상품에 의존하는 대리점이라면 공급 중단 자체가 영업 중단과 같은 효과를 내므로 불이익의 정도가 크게 평가됩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라서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계약상 공급 의무 위반으로 다툽니다.

공급을 다시 받으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기한을 정해 공급 재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중단 이유를 밝히라고 하십시오. 응하지 않으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협의회는 당사자에게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떠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급하게 생긴다면, 법원에 공급을 계속하라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거래처 이탈 상황과 대체 공급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미 생긴 매출 손실은 공급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과 다른 절차의 선택은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공급 중단 대응 순서

• 중단 기록 - 발주와 보류·거절 내역, 담당자 답변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 이유 요구와 재개 요청 - 중단 이유를 서면으로 묻고 기한을 정해 공급 재개를 요구합니다.
• 비교 자료 수집 - 다른 대리점 공급 상황, 대금 납부 내역, 거래처 이탈 자료를 모읍니다.
• 분쟁조정 또는 가처분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급하면 공급 계속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중단 기간의 매출 손실과 거래처 상실 손해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을 끊은 실제 이유와 다른 대리점과의 차이, 대리점의 거래 의존도에 따라 공급 재개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공급 중단과 거래 거절 분쟁에서 분쟁조정,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금을 한 번 늦게 냈다고 공급을 끊어도 되나요?
  일시적인 연체 한 번만으로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체 규모와 기간, 계약서의 공급 중단 사유, 독촉 절차를 거쳤는지를 함께 봅니다.
• 약속한 판촉 지원이나 영업지원을 끊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시행령은 상품 공급뿐 아니라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 유형으로 정합니다. 지원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공급이 끊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되고,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신청일과 공급 중단일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 공급 중단 기간의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단 전 같은 기간 매출과 이익률을 기준으로 줄어든 이익을 계산하고, 떠난 거래처의 평소 거래액 자료를 더합니다. 공급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 본사가 계약 해지 통보 없이 공급만 끊는 것은 해지인가요?
  공급 중단만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유지되므로 공급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절차를 거쳤는지를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대리점이 계약서의 「언제든 해지·배상 없음」 조항으로 계약을 끊었는데 배상받을 수 없나요?
•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가맹본부가 이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어디서 도움받나요?
•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하고 고발을 안 했는데 피해 대리점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