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폐점 때 본사가 안내한 위약금보다 세 배를 청구하면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맹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라도 남은 계약기간과 실제 손해에 비해 과중하면 다 낼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과중한 위약금 금지, 민법의 감액, 위약벌의 한계, 정보공개서 늦은 제공의 의미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라도 계약 목적과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다 낼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민법은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본사가 처음 안내한 금액과 뒤에 청구한 금액이 다르다면, 안내 당시 기록부터 모아 두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8. 안경점 가맹계약을 3년 기간으로 맺었는데, 정보공개서는 계약 당일에야 받았고 계약서에는 그보다 앞선 날짜가 적혔습니다. 매출이 계속 부진해 2025. 11. 폐점을 결심했고, 본사 직원은 전화로 위약금이 1,000만 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G씨는 그 말을 믿고 권리금을 받지 않고 점포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2026. 2. 본사는 최근 3개월 청구금액을 합친 3,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했습니다. G씨는 2026. 3. 9. 상담에서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3,000만 원을 모두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계약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시행령은 계약해지의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 본사가 다음 가맹점을 구하는 데 보통 걸리는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액에 비추어 판단하게 합니다. 이 기준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매출 부진으로 폐점했다는 사정만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해지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본사의 지원 부족이나 상권 변화가 겹쳤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산정 방식도 봐야 합니다. 위약금을 「최근 3개월 청구금액」으로 계산하게 하면서 청구금액이 무엇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뜻이 분명하지 않은 약관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평균이 아니라 합계를 기준으로 삼아 본사가 계약 유지로 얻었을 이익보다 큰 금액이 나온다면 과중하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일반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약금이 「위약벌」로 적혀 있으면 깎을 수 없나요?

깎는 방법이 달라질 뿐,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반면 위약벌로 인정되면 이 감액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정했다면, 그 구조 자체가 과중한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약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본사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준 날부터 각각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를 주고 날짜를 앞당겨 적었다면 이 절차를 어긴 것이고, 위약금 감액을 다툴 때 본사의 잘못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만 가능합니다. 계약한 지 1년 넘게 지났다면 반환 청구보다는 위약금 감액과 손해배상 주장에 이 사정을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정보공개서 수령일이 사실과 다르다면, 실제 수령일을 보여 줄 문자나 수령 확인 기록을 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본사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가맹 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안내 기록 확보 - 본사가 처음 안내한 위약금 액수와 날짜가 남은 녹음 파일, 문자, 이메일을 모읍니다.
• 산정 근거 요구 - 청구금액의 정의, 평균인지 합계인지, 기대이익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계약 절차 확인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사본을 언제 받았는지, 날짜가 사실과 다른지 확인합니다.
• 감액 주장 정리 - 남은 계약기간, 해지 경위, 후속 가맹점 모집 기간과 본사의 실제 기대이익을 근거로 적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감액과 무효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점에 이른 경위와 남은 계약기간, 위약금 산정 방식, 본사가 처음 안내한 금액에 따라 실제로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상매출액보다 매출이 적어 폐점해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영업 개시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쳐 해지하는 경우,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영업위약금입니다. 가맹점 측 계약 위반 등이 원인이면 예외입니다.
• 본사 직원이 말로 안내한 위약금 금액도 효력이 있나요?
  말로 한 안내만으로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내를 믿고 권리금을 포기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면 감액이나 신의칙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녹음이나 문자로 입증해야 합니다.
• 위약금 조항 자체를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가맹계약서가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이고, 공정성을 잃은 조항도 무효입니다. 조항 전체가 무효인지 일부만 문제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본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과중한 위약금 부과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여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 조정이 목적이라면 분쟁조정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약금을 일단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납부 경위에 따라 합의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고 내야 뒤에 과다 부분의 반환을 다투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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