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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미세한 틈이라도 특허 침해 제품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청구범위가 틈의 크기나 형상을 한정하지 않았다면 조립 공차로 생긴 미세한 틈도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27516 판결의 청구범위 해석 기준과 도면의 한계, 무효 명백 시 권리남용 항변을 정리했습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가 틈이나 공간의 크기·형상을 한정하지 않았다면, 조립 과정의 공차로 생긴 미세한 틈이라도 그 틈으로 청구항이 적은 작용을 한다면 구성요소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일부러 그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청구범위 문언과 제품 구조를 대비했습니다. 다만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침해라도 권리 행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4. 5. 조명기구를 출시했는데, 2026. 2. 경쟁사로부터 공기순환 냉각 구조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경쟁사 특허의 청구항에는 확산 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으로 외부 공기가 들어와 엘이디 모듈을 식힌다고 적혀 있습니다. F사 제품에도 부품을 끼우는 과정에서 1mm가 안 되는 틈이 생기지만, 냉각용으로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F사 대표는 의도하지 않은 틈까지 특허 침해가 되는지, 판매를 멈춰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공차로 생긴 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미세한 틈이라도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특허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 확산 커버 안의 공기가 본체 내부로 들어가 배출구로 나가고 바깥 공기가 확산 커버와 베이스 사이 틈으로 들어와 모듈을 식히는 구성을 포함했습니다. 피고 제품은 다른 구성요소를 그대로 갖추었고, 엘이디 기판과 베이스 사이, 확산 커버 후크 결합 부분에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그 틈이 결합 과정의 공차로 생긴 것이고 같은 작용효과를 갖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며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가 그 틈의 구조나 형상을 한정하지 않았고, 도면에 간격이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도 도면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 제품이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발명의 설명도 그 틈을 '이격 공간'이나 결합 때 치수 공차 범위에서 생기는 틈으로만 적고 있어, 일정한 간격을 요구한다고 읽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피고 제품에서는 그 틈을 통해 바깥 공기가 들어오고 내부 공기가 배출구로 나가며 모듈이 식는 작용도 확인됐습니다.

청구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청구범위에 적힌 문언이 기준이고, 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작할 뿐입니다. 대법원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침해가 되려면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제품에 그대로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든 쪽의 설계 의도보다, 제품에 그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고 청구항이 적은 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특허권자 쪽은 출원 때 청구범위를 넓게 써 두는 것이 침해 소송에서 유리하지만, 그만큼 선행기술과 겹쳐 무효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구성요소 일부를 바꾸었거나 빠뜨린 경우에는 균등침해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는 「특허와 성분 비율만 다르게 만든 제품도 균등 침해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침해에 해당해도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있나요?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제1항, 제2항, 제8항 발명이 선행발명들로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고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며, 그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제4항 발명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었고,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일부라도 상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며 사건 전체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청구항마다 침해 여부와 무효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순서

• 청구항 대비표 작성 -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성요소를 나누고 제품의 대응 구조를 하나씩 맞춰 봅니다.
• 문언 한정 여부 확인 - 쟁점 구성이 크기·형상·위치로 한정되어 있는지 청구범위 문언에서 찾습니다.
• 작용 확인 - 제품의 틈이나 구조가 청구항이 적은 작용을 실제로 하는지 시험 자료로 확인합니다.
• 무효 사유 검토 - 선행기술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청구항마다 검토하고 무효심판 청구를 정합니다.
• 설계 변경과 회신 - 침해 위험이 큰 청구항은 설계 변경안을 마련하고 경고장에 회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쟁점 구성이 청구범위 문언에서 어떻게 한정되어 있는지와 그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과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허 도면에 그려진 모양과 다르면 침해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지고, 도면은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작할 뿐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종속항만 침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속항은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추가 구성까지 갖추어야 침해가 됩니다. 법원은 종속항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 특허 침해로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합리적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침해금지 청구와 함께 재고 폐기도 요구할 수 있나요?
  특허권자는 침해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가 무효가 되면 이미 낸 배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침해를 전제로 한 청구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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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심결 확정 전인 특허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면 권리남용인가요?
• 특허 심사 때 보정으로 뺀 구성을 쓴 경쟁사 제품도 침해라고 막을 수 있나요?
•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와 철거를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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