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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공개한 디자인을 상대가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하면 권리를 못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근거가 된 내 공개 디자인을 내세운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1후10473 판결로 12개월 출원 기준과 권리범위 다툼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그 공개 디자인을 근거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아 등록된 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개됐더라도 디자인권의 독점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리범위를 따질 때는 상대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상대가 공지디자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침대 헤드를 만드는 작은 가구업체를 운영합니다. 2025. 6. 2. 온라인 판매업체에 입점하려고 새 제품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고, 2025. 9. 15. 같은 디자인을 출원해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가 거의 같은 모양의 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경고장을 보내자, 경쟁업체는 2026. 3. 9. 회신에서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니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기가 먼저 공개한 사진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원 전에 공개한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나요?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인터넷으로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없어 등록받지 못합니다.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 그 공개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고 합니다.

판결 당시에는 이 예외를 받으려면 출원서를 낼 때 등 정해진 시기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서류를 내야 했습니다. 이 절차 규정인 제36조 제2항은 2023. 6. 20.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은 12개월 안 출원만 요구합니다. 예외를 받아 등록되면 독점권 범위에 든다는 판결의 핵심 논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다만 그 공개가 출원공개나 등록공고처럼 법에 따른 공개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침대용 헤드 제품 사진이 2018. 10. 23. 온라인 판매업체에 이메일로 보내져 공지되었고, 권리자는 다음 날 같은 디자인을 출원해 등록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무효심판에서 권리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해 등록을 지켰습니다. 그 뒤 권리자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상대 디자인이 그 공개 디자인과 유사한 자유실시디자인이라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예외를 적용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허용하면 창작적 기여가 없는 제3자에게 선사용권보다 넓은 무상 실시 권한을 주게 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상대방은 다른 근거로는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막은 것은 예외 적용의 근거가 된 바로 그 공개 디자인을 내세운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입니다. 권리자와 상관없는 다른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판결로 막히지 않습니다.

또 공개일부터 12개월이 지나 출원했거나,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공개한 경우라면 무효심판으로 등록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출원 때 그 디자인을 모른 채 스스로 창작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은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비교 대상을 특정하는 방법은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대가 쓰는 제품과 도면이 다르면 각하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디자인권 분쟁 대응 순서

• 공개 시점 정리 - 처음 사진을 보내거나 판매한 날짜를 메일과 거래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 출원일 대조 - 공개일과 출원일 사이가 12개월 안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 제품 특정 - 상대가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의 사진과 도면을 확보합니다.
• 대비 방법 검토 - 등록디자인과 상대 제품을 직접 비교해 유사 여부를 정리합니다.
• 심판·소송 선택 -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금지 청구, 무효심판 대응 중 순서를 정합니다.

같은 쟁점을 특허에서 다룬 글로는 「먼저 공개한 기술로 공지예외 특허를 받았는데 상대가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하면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했는지, 상대가 내세운 공지디자인이 예외의 근거가 된 그 디자인인지에 따라 권리범위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권 침해와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쇼핑몰에 제품 사진을 먼저 올렸으면 디자인 등록이 안 되나요?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공개한 경우 그 공개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신규성 상실 예외를 받으려면 출원할 때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현행법은 따로 서면을 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시기에 취지 서면과 증명서류를 내야 했지만 이 규정은 2023. 6. 20.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공개 기록은 분쟁에 대비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자유실시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등록디자인 출원 전의 공지디자인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런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비교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출원 전부터 비슷한 제품을 팔던 업체도 침해가 되나요?
  출원 때 그 디자인을 모른 채 스스로 창작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업체는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실시하던 디자인과 사업 목적 안으로 한정됩니다.
•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상대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심판을, 상대는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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