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본사가 계약기간 중 대리점 서비스 지역을 일방적으로 줄이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서비스 지역은 대리점 매출을 좌우하는 거래조건이어서 계약기간 중 협의 없이 줄였다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축소로 늘어난 재고를 계약 종료 뒤 반품받을 수 있는지와 손해 입증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계약기간 중 본사가 협의 없이 서비스 지역을 줄였다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은 설치와 사후관리 매출이 걸린 핵심 거래조건이고, 시행령은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의 유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정한 조정 절차를 지켰고 실적 부진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소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거래를 끊거나 남은 물량 결제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9. 4. 보일러 제조사와 대리점 및 서비스위탁 계약을 맺고, 판매약정서로 약정 수량과 서비스 관할 20여 개 동을 정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본사는 2023. 8. 신규 대리점을 낸다며 3개 동을, 2024. 10. 다시 1개 동을 C씨 관할에서 뺐고, C씨의 설치 매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2025. 3. 본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창고에는 보일러 50여 대가 남았습니다. C씨는 지역 축소를 다툴 수 있는지, 남은 재고를 반품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비스 지역 축소는 언제 불이익 제공이 되나요?

중요한 거래조건을 계약기간 중 대리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바꾸고, 그로 인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생겼다면 불이익 제공이 됩니다. 판단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서비스 지역이 대리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축소 전에 대리점과 협의했는지, 계약서가 정한 지역 조정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여기에 축소 전후 매출이 실제로 줄었다는 자료가 더해지면 불이익 제공으로 판단받기 쉽습니다. 본사가 신규 대리점 개설을 이유로 들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협의나 통지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그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경영활동 간섭으로도 금지됩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실적 미달 때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약정 수량에 크게 못 미쳤으며, 사전 통지를 거쳤다면 본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본사가 대리점 판매지역에 다른 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의 효력은 「대리점 판매지역에 본사가 대리인을 추가하는 약관 시정명령, 취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재고를 반품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본사의 일방적 지역 축소로 재고가 늘었다면 반품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재판매 대리점은 물건을 사서 되파는 구조라 물건의 소유권이 이미 대리점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법이 반품권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대리점이 당연히 반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사의 불이익 제공 때문에 팔 수 있는 지역이 줄어 재고가 쌓였고, 계약 종료로 대리점이 그 재고를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재고 부담은 본사의 위반행위로 생긴 손해로 볼 수 있어, 반품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제품이라면 매입가 전액이 아니라 가치 하락분을 뺀 금액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품 조건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계약서의 반품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손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축소 전후 같은 기간의 매출을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축소된 동에서 나오던 설치 건수와 사후관리 수수료를 따로 뽑아 두면, 지역 축소와 매출 감소의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같은 기간 다른 지역 매출은 유지됐다면 경기 탓이라는 본사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월별 자료는 축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앞뒤를 비교하십시오.

재고 손해는 축소 시점 이후 약정 수량에 맞춰 매입한 물량과 실제 판매량의 차이로 정리합니다. 본사가 일부 재고를 이미 반품받아 준 적이 있다면, 반품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새로 생긴 대리점이 축소된 동에서 올린 실적을 본사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실적이 곧 대리점이 잃은 매출의 크기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입혔다면 공급업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급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서비스 지역 축소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판매약정서의 관할 지역, 약정 수량, 지역 조정 절차와 반품 조건을 확인합니다.
• 이의 제기 - 축소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매출·재고 자료 정리 - 축소된 지역의 설치 건수와 수수료, 축소 이후 매입량과 판매량을 정리합니다.
• 본사와 협의 - 지역 회복, 손해 보전, 재고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가 정한 지역 조정 절차를 본사가 지켰는지와 축소 전후 매출 감소 자료에 따라 손해배상과 재고 반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영업지역 축소와 계약 종료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 재고 정산 협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서비스 지역이 적혀 있지 않으면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판매약정서, 본사가 배정한 관할 목록, 실제로 오래 맡아 온 지역 같은 자료로 합의된 관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경우보다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 실적이 부진하면 본사가 지역을 줄여도 되나요?
  계약서가 실적 미달을 조정 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지켰다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사유와 절차 없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줄였다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재고 반품 대금은 매입가 전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월 제품이거나 보관 기간이 길면 가치 하락분을 빼고 정합니다. 본사 위반으로 쌓인 재고라는 점이 분명할수록 반품 비율을 높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결과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본사가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거절을 이유로 남은 계약기간에 공급을 끊으면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중 상품 공급이나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의 유형입니다. 남은 기간의 공급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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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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