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계약 전에 먼저 해 준 운송, 나중 계약의 낮은 단가로 정산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가 적용 시작일을 정했다면 그 전에 끝낸 운송에 새 계약의 낮은 단가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합의 단가나 종전 단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방적 소급 정산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기준과 증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네,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적용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전에 이미 끝난 운송에 새 계약의 낮은 단가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합의한 단가나 종전 같은 일의 단가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래상 우월한 쪽이 일방적으로 낮춰 정산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증빙이 없다는 상대방 말만 듣고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화물운송 주선업을 하며 2023년부터 한 건설자재 회사의 철골 제품을 톤당 4만 2,000원에 운송해 왔습니다. 2025. 8. 회사가 새 현장 물량을 먼저 실어 달라고 해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운송을 마쳤습니다. 그 뒤 2025. 11. 입찰을 거쳐 적용기간이 2025. 11. 1.부터인 계약을 톤당 3만 1,500원에 맺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앞서 한 9월과 10월 운송분까지 새 계약 단가로 정산해 약 4,000만 원을 덜 줬습니다. 담당자와 말로 정한 단가가 있었지만 문서는 없습니다. A씨는 문서가 없어도 이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전에 끝낸 운송에도 나중 계약의 단가가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적용기간의 시작일을 정해 두었다면 그 전에 끝난 운송은 그 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운송의 대가는 당시 따로 합의한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로, 합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당한 보수로 정해야 합니다. 상인이 영업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했다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보수를 정할 때 가장 강한 자료는 같은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일을 했던 종전 단가입니다. 새 현장 물량 중 일부를 이미 종전 단가로 정산받은 달이 있다면, 회사도 그 단가를 인정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새 계약서에 「계약 전 수행분에도 이 단가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그 계약에 서명했다면, 그 조항의 효력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항이 들어간 경위, 이미 끝난 일의 대가를 깎는 대신 받은 반대급부가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를 넓게 인정하되, 불이익의 정도는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은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과 거래관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같은 판결은 불이익제공이 되려면 행위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래 거래해 온 주선업체에게 큰 화주가 이미 끝난 일의 대가를 일방적으로 깎아 정산했다는 구조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옛 조문은 현행법 제45조 제1항 제6호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불공정거래 혐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판단과 민사 배상의 관계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로 정한 단가뿐이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말로 한 합의도 계약이지만, 다툼이 생기면 정황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 운송 요청서, 배차표, 견적서가 첫 번째 자료입니다. 종전 단가로 정산받은 달의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그 단가를 받아들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 단가를 증명하지 못해도 청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 운송에 새 계약 단가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점, 같은 일의 종전 단가가 시장에서 통용되던 대가라는 점으로 상당한 보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효 문제가 커집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협상이 길어질 것 같으면 조정 신청으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급 단가 정산 대응 순서

• 기간 구분 - 계약서의 적용 시작일 전후로 운송 실적을 나누어 표로 만듭니다.
• 단가 자료 확보 - 종전 계약서, 종전 단가 정산서, 담당자 메시지를 모읍니다.
• 차액 계산 - 계약 전 운송분에 주장하는 단가와 실제 정산 단가의 차이를 산출합니다.
• 서면 청구 - 근거와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불성립하면 운송대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가 정한 적용 시작일과 계약 전 운송에 대해 단가를 따로 합의한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대금 정산 분쟁과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새 계약서에 소급 적용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서명한 조항이라 다투기는 어려워지지만, 이미 끝난 일의 대가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조건을 거래상 우월한 쪽이 넣었다면 불이익제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항이 들어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입찰에서 제가 낮은 단가를 써냈는데 소급을 다툴 수 있나요?
  입찰 단가는 그 계약의 적용기간에 대한 가격입니다. 입찰 공고나 계약서가 이전 수행분까지 포함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입찰 전에 끝낸 운송까지 그 단가로 정산할 근거는 약합니다.
•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 합의로 차액을 받는 절차이고, 신고는 공정위가 위반 여부를 판단해 제재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몇 년 전 운송분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운송 대가 채권에는 1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오래된 청구는 시효 항변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 신청일부터 60일이 지나도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날 수 있고,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면 처음 조정 신청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을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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