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계약기간이 남은 운송 용역을 원청이 말로 해지했다면 남은 기간 이익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하청 책임 없이 원청이 운송 용역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면 남은 기간의 이익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도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이고 부당한 위탁취소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 서면 없는 계약의 물량·단가, 손해 산정, 해지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하청 책임 없이 원청이 일방적으로 운송 용역을 끊었다면 남은 기간의 이익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도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이고, 원청은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계약서에 물량과 단가가 빠져 있어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화물운송주선업체입니다. 2025. 2. 원청이 지명경쟁입찰을 하면서 연간 예정 물량과 운송 경로를 말로만 알려 줬고, D사는 그 물량을 기준으로 노선별 단가를 적어 견적을 냈습니다. 낙찰 뒤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1년 2개월만 있고 물량과 단가는 「별첨」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다섯 달쯤 지나 원청 담당자가 전화로 계약을 끝내자고 했고, 그달 말 운송 배정이 끊겼습니다. 원청은 D사 운영이 미숙해 거래처 불만이 많았고 서로 합의해 끝낸 것이라고 합니다. D사 대표는 남은 아홉 달 치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말로 해지한 것도 부당한 위탁취소인가요?

하청 책임이 없고 실질적인 협의도 없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취소했는지는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있고 그 절차를 따랐는지, 실질적 협의가 있었는지, 하청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했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계약서가 서면 통보를 요구하는데 전화 한 통으로 끝냈다면 절차상 하자가 큽니다.

원청이 말하는 「운영 미숙」은 원청이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면 하청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 해지」 주장은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탁취소 일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물량과 단가가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입찰 때 고지된 물량과 실제로 정산해 온 단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 서면발급의무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부과된다고 봤습니다.

서면이 없다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찰 안내 메일, 견적서, 실제 운송 정산서가 함께 있으면 물량과 단가를 꽤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입니다. 남은 기간 물량에 단가를 곱한 예상 매출에서 들지 않게 된 비용을 빼고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부당한 위탁취소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이고, 법원은 고의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계약을 믿고 쓴 차량·인력 비용(신뢰이익)을 따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은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겹쳐 받을 수는 없고, 유리한 쪽을 골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호 사정이면 1개월 전 통보로 해지」 조항이 있으면요?

그런 조항이 있어도 원청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열어 둔 해지 조항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인지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서면 통보와 1개월 기간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하자가 됩니다.

또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청이 보여 줘야 합니다. 원청이 갑자기 사유를 바꿔 「물량이 줄어서」라고 하면, 판매량 감소나 생산계획 변경 같은 원청 사정은 하청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무렵 원청이 다른 업체에 같은 노선을 맡겼는지도 확인해 두면 해지의 진짜 이유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송 용역 위탁취소 대응 순서

• 해지 경위 기록 - 통보 날짜, 방식, 담당자 발언을 적고 합의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깁니다.
• 계약 내용 재구성 - 입찰 안내, 견적서, 운송 정산서로 물량과 노선별 단가를 정리합니다.
• 위탁내용 확인 요청 - 서면이 없었다면 물량·단가를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손해 산정 - 남은 기간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률로 일실이익을 계산합니다.
• 조정·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를 거쳐,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하청 귀책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와 입찰 때 고지된 물량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용역 하도급의 위탁취소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운송 용역도 하도급법 보호를 받나요?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활동은 하도급법상 역무이고, 이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사이의 위탁은 용역위탁입니다. 다만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규모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해지 전 운송분 대금을 받으면 해지에 동의한 것이 되나요?
  대금 수령만으로 해지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을 받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서면을 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원청이 제재를 받나요?
  용역 수행 시작 전에 서면을 주지 않으면 서면발급의무 위반입니다. 다만 손해배상까지 받으려면 서면 미발급으로 생긴 손해를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원청이 운영 미숙을 해지 사유로 들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계약기간 중 시정 요구나 경고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 운송 실적과 사고 기록이 정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내십시오. 하청 귀책은 원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을 위해 산 차량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신뢰이익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행이익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일실이익과 겹쳐 받을 수도 없습니다. 둘 중 입증이 쉬운 쪽을 고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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